솜방망이처벌,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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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속운전 809만건 적발…60km구간서 120km달려도 과태료만

이렇듯 과속운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건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생겨난 문제점이란 게 행안위의 진단이다. 도입 전엔 단속경찰관이 현장에서 벌금`법칙금을 물렸지만 무인단속 도입 후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자동차 소유주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란 얘기다. 선택지를...

2017-08-29 09:55
추미애 “재판부, 이재용에 최저형 선고…‘솜방망이 처벌’ 비판 자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재판부는 가장 최저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사법부를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고, 가중으로 한다면 최장 45년형까지...

2017-08-28 11:12
노회찬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오늘의 사태 만든 건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이 삼성의 불법행위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기 때문에 대를 이어 불법·탈법이 자행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어 "충성하는 신하들, 2ㆍ3인자들이 죄를 다 뒤집어 써왔다"라며 "삼성 비자금 사건 때도 이학수 부회장이 모든 걸 뒤집어 썼다. 이학수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을 직접 꺼내 불법...

2017-08-09 11:12
[데스크칼럼]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이라면…

이후 공관병 갑질 논란이 일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다 결국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대장의 부인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관병에게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등 사적 업무를 시켰다. 사적 업무도 모자라 공관병에게 폭언과 칼로 위협하는 행실도 보였다. 심지어 군 복무하는 자신의 아들이 휴가 나오면 아들의 옷...

2017-08-03 10:57
'데이트 폭력' 아이언·'대마초 흡연' 빅뱅 탑, 나란히 집행유예…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데이트 폭력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언과 탑이 나란히 실형을 면하자, 일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고 있다.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과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한 네티즌은 "여자친구를 때려도 집행유예라니 참 좋은...

2017-07-20 15:50
‘데이트 폭력’ 논란 “관련 법, 가중처벌 논하기도 어려운 수준”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데이트 폭력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소유욕이 심화하면서 사적인 관계라는 전제하에 점점 격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있는 법으로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2017-07-19 18:49
금고 둘러싼 검은 마케팅…은행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하지만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채 안 돼 계도기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치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의 지자체·대학·병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액은 2012년 2016억 원, 2013년 2088억 원, 2014년 2167억 원, 2015년 226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1407억 원을 기록했다....

2017-07-12 10:02
김상조 후보자, 대형마트ㆍ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시사

박 의원은 질의서에서 “지난 정부는 납품업체를 울리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갑질 근절을 강조했으나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만 해왔다”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갑질행태 실태 파악과 근절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2017-05-31 10:51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의사도 밝혔다. 여기에 가맹ㆍ대리점사업자 갑질행태 감시ㆍ처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도입,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 등 ‘생활...

2017-05-10 10:35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던 기업범죄를 엄벌하고 비리기업인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국민의 공분을 산 국민연금의 개혁에도 유 후보만 뺀 4명이 공감대를 나타냈다. 대선후보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도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후보 간의 차이는 있다. 가장 보수...

2017-04-28 10:30
[객석] 봄날의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까만 포인트가 들어간 솜방망이로 꾹꾹이를 받는 것도, 아침마다 배 위에서 들리는 골골송에 잠을 깨는 것도 좋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작은 생명이 여느 고양이와 다른 달님이라는 하나의 개체로서 느껴지는 경험은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이다. 얼마 전, 20대 한 남성이 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는 학대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린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었다....

2017-02-22 10:34
이현재 “민주, 표창원 ‘당직 6개월 정지’ 징계는 꼬리자르기”

이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하고, 표 의원은 의원직 자진 사퇴로 국민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함진규 의원 역시 “국회의원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당직이 없는 사람에게 당직정지를 내린 것이 맞는 징계인지 묻고 싶고, 이 부분은 분명히...

2017-02-03 10:27
안전처, 의무소방대 가혹행위 여부 전수점검

또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해당 소방서가 외출·외박 제한 1회의 문책만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피해자를 문제 대원으로 낙인 찍어 전출시켰다고 군인권센터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소방서는 자체 조사 결과 구타는 발생하지 않아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영창·근신·견책 등 징계보다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 외출...

2017-02-02 09:19
[오늘의 법안] 가맹본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최근 공정위는 피자헛이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수료(admin-fee)를 수수해 6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피자헛에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5억2600만 원. 과징금을...

2017-02-01 15:15
손학규, 이재용 영장 기각에 “법원 법리, 어느 나라 법이냐”

이어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번 일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과거에도 재벌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와 횡령을 저지르고도 재벌에 유독 너그러운 사법부 덕에 벌을 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다”며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2017-01-19 16:45
외신 “이재용 유죄 선고받아도 솜방망이 처벌 그칠 것…과거 사례들이 뒷받침”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받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사법부의 단죄를 피해 온 한국의 재벌 총수들과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이번 한국의 정치 스캔들은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치달았다. 홍콩 중문대학교의 스티브...

2017-01-18 15:54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자… 곧바로 신차 출시하는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 신차를 도입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A7 55 TDI 콰트로 프리미엄 2017년형’(이하 2017년형 A7) 모델은 지난해 10월 말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통과한 뒤, 현재 국토교통부에 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정상 2017년형 A7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2017-01-13 10:19
‘부당향응’ 채권매니저·브로커 징계, 결국 용두사미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둔 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됐다는 비판과 ‘합리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향응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며 제재안을 들고 나왔지만 결국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 증권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등 사회적으로 업무상...

2017-01-11 11:07
허위ㆍ올빼미 공시에 투자자 ‘벙어리 냉가슴’…제재 강화 목소리 커진다

규제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돼야 이 같은 악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급기야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올해부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재금을 5배 확대키로 한 것이다.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유발하게 한 후 납입을 과도하게...

2017-01-06 10:31
하이투자증권, 성희롱·막말 임원에 경고조치…‘솜방망이’ 논란

다만 일각에서는 징계수준이 낮다는 반응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과 모욕 발언 등으로 회부된 A 전무에 대해 경고와 공개사과 권고 조치를 했다. 임기가 이달 31일 만료되는 A 전무가 견책 이상 징계를 받으면 재선임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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