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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 원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50조 원을 부을 수는 없다.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4000억 원이고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 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며 "실현 가능한지 잘...
    2021-11-30 14:19
  • 당정, 예산 합의 결론 못내…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이견 차 확인
    당정, 예산 합의 결론 못내…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이견 차 확인
    조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보정률과 하한액 관련해서, 또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다시 만나는 것으로(예정하고 있다)"라며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이 모레니깐 그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2021-11-30 14:16
  •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직접 약속하면서 향후 손실보상 지원 규모와 범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1-11-22 17:00
  • [속보]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 손실 초과세수 활용해 더 많이 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도 지원"
    국민과의 대화
    2021-11-21 19:53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기재부는 법을 지켜야 하고, 예외적으로 초과세수를 전용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밀어붙이면 기재부가 버티기 어렵다. 과거 홍 부총리는 여러 차례 여당의 선심성 퍼주기 재정지출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결국 압박에 굴복해왔다. 더 이상 이런...
    2021-11-19 05:00
  •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그는 "이 후보의 오늘 발표문에 상당부분 후보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라며 "19조 원의 초과세수는 올해 쓸 수밖에 없는 돈이고, 이를 소상공인, 특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리하면 올해분 초과세수는 19조 원이 남았고, 이 중에서...
    2021-11-18 19:03
  • [코로나 백신 피해] 심상정 “백신접종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 크게 늘려야”
    [코로나 백신 피해] 심상정 “백신접종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 크게 늘려야”
    심상정 "백신 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늘려야"與野 후보, 지원금 공약에 비판 "내년 예산, '위드코로나종합플랜'으로 가야"공공의료ㆍ손실보상ㆍ백신피해자 등 지원 강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현재 백신 접종 이후 중대 이상 반응을 겪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는 백신 접종 피해자를 위한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도 크게...
    2021-11-11 12:10
  •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묻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원이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국민께서는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이...
    2021-11-10 16:51
  • 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생산 유발 효과 1546억 경제 기틀”
    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생산 유발 효과 1546억 경제 기틀”
    최근 정부가 손실보상제를 시행한 가운데, 여전히 정부의 지원과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소득 규모 및 현황 등을 담은 DB(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자영업자 데이터 문제가 심각하다”며 연구 현장에서 데이터 부족...
    2021-11-10 08:37
  •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정부가 이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재원 마련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세수는 경기 회복세와...
    2021-11-07 13:55
  •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 반대…"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나"손실보상 확대…규모 3배 차이ㆍ재난지원금 동시추진 이견가상자산 둘러싸고…정부 "내년 과세'VS이재명 측 "2023년 유예"중단된 고위당정청…문 대통령, 정치적 중립 탓에 나서기 어려워 이재명 대선후보 중심체제로 전환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세제에 ‘이재명표 정책’을 담으려...
    2021-11-04 18:48
  • 기재차관 "내일 국채 2조 긴급 바이백…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기재차관 "내일 국채 2조 긴급 바이백…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위한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을 위해 약 6조 원 규모의 저리 긴급자금 대출과 함께 약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대책도 조속히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2021-11-04 09:28
  •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또 이 후보가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 상향과 보상액 증액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초과 이익 환수법과 관련, "100%로 환수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 다 환수한다는 것은 레토릭"이라면서 "25%로 돼 있는 현행보다는 상향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의견을...
    2021-11-02 14:14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우려했던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손실이나 사회적 혼란에서 한발 비켜갔지만 △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 △중소형 거래소의 생존 △가상자산 과세 등 4대 요인이 가상자산 시장의 변곡점이 됐다. 이런 민감한 과제들이 내년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
    2021-11-02 05:00
  •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예산, 100만 재난지원금ㆍ지역화폐 증액입법, '대장동 국면전환' 개발이익환수ㆍ손실보상 강화野, 재난지원금 '매표' 규정ㆍ개발이익환수 '대장동 특검부터' 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 1인당 100만 원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당장 추진할 입법·예산을 제시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정기국회에선 민주당의 입법지원과 야권의 반대가 부딪히며 대선...
    2021-10-31 16:35
  • 손실보상·소비쿠폰까지…손실보상 제외된 숙박업소 등에는 별도 지원 검토
    손실보상·소비쿠폰까지…손실보상 제외된 숙박업소 등에는 별도 지원 검토
    손실보상제는 현재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27~28일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11만4000개사(18.5%)가 지급을 신청했고, 10만2000개사에 대해 343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하한액은 각각 1억 원, 10만 원이다. 소비쿠폰 지급도 재개된다. 쿠폰별 할인액은...
    2021-10-31 15:03
  •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됐다. 그러나 자영업자, 시민단체들은 손실보상금 대부분이 연체 임대료로 쓰여 건물주에게 돌아갈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멈춤법 제정 등을...
    2021-10-27 16:49
  • 이재명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 너무 낮아… 당에 증액 요청"
    이재명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 너무 낮아… 당에 증액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7일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 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2021-10-27 15:21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2021-10-25 11:02
  • 심상정 “정부, 자영업자 이자부채탕감 방안 발표해야”
    심상정 “정부, 자영업자 이자부채탕감 방안 발표해야”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세종로 공원에 위치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농성장을 찾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추가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대책 입법을 약속했다. 이날 심 후보는 농성장에 비치된 게시판에 '자영업자들이 애국자입니다. 정당한 손실 보상제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1-10-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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