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지난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잇따라 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노조원 120여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k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현대차가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터보테크, 개선계획서 제출
△한솔신텍, 우정사업본부 소송에 항소 결정
△트레이스, 5억 규모 사모 CB 발행
△리노스, 4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KG이니시스, KG옐로캡 흡수합병
△스틸리소시즈, 30억 규모 CB 발행 결정
△영진코퍼레이션, 90% 감자 결정
△아미코젠, 바이오코젠 지분 40% 취득
△뉴인텍, 리플 전류시험 장치 관련 특허 취득...
한솔신텍은 15일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9월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3673 손해배상(기) 사건의 선고에 대한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법은 피고 한솔신텍 주식회사, 조용수, 김성봉, 이광식, 강용수, 이종래는 각자 26억4009만6906원 및 이에 대해 2012.07.14.부터 2014.09....
도가니 원고 패소 도가니
영화 ‘도가니’의 실제 주인공인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한 가운데 변호인단이 강력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정에서 한국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다고 17일(현지시간) 일본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미쓰비시는 광주고등법원이 제안한 조정방안에 대해 “문제는 이미 해결됐으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통보했다. 이어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됐고 사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교직원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교직원공제회는 결국 이 손실을 그대로 짊어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제회가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펀드를 다시...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피해자 1985명을 대리해 국민·농협·롯데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2억원 규모 손배소송을 냈다. 812명은 국민카드에 4억원, 545명은 농협카드에 3억7000만원, 628명은 롯데카드에 4억30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더라도 언제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강봉균 “대우 숨겨진 음모 있었다면 15년 새 불거졌을 것”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대우 해체는 DJ정부 판단오류"
◆ 알코올중독 피해자들, 주류회사ㆍ정부 상대 21억 손배소송 제기
알코올중독 피해자 26명이 주류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알코올중독 피해자들이 주류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26명은 이날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K텔레콤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대리운전 기사와 일반 시민 등 2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0만∼2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지난 3월 20일 저녁 SK텔레콤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6시간...
이효리는 지난 2011년 트위터를 통해 모피 반대 운동을 시작했고, 유기견 캠페인과 독거노인 봉사활동, 쌍용차 해고 노동자 손배 소송 등 다양한 방향으로 긍정적 SNS 영향력을 발휘했다. 유아인은 SNS 개념 발언으로 눈길을 끈 연예인 중 하나다. 특히 그는 젊은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 네티즌 사이에서 ‘개념 연예인’으로...
1·2심은 강원랜드가 베팅 한도액 제한 규정과 카지노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강원랜드의 책임 비율을 20%로, 2심은 15%로 각각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현재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 7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며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담배연기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이 정량적인...
그에 앞서 4개 엘리베이터 회사의 담합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던 제 3의 기업으로부터 엘리베이터를 구매한 OBB측이 카르텔 가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이 소송에서 OBB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 3의 기업이 카르텔로 형성된 엘리베이터 가격을 고려해 높은 가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판매하여 자사에 180만 유로의...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만화가 강경옥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0일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강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강호 측은 "관련 분쟁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공사입찰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주목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대강 사업 공사를 담합해 과징금이 부과된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승소할 경우 건설사로부터 받을 배상금이 수백원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