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274건

최신순 정확도순

예보, 31개 부실금융사에 3529억 손배소송…1곳당 소가 100억 넘어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지난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1개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자 319명에 대해 352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실금융사 한 곳당 소송가액이 100억 원이 넘는 셈이다. 이 중 올해 10월말까지 승소 확정된 1071억 원 가운데 417억 원을 회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1733억 원)이 확정되면 회수금액은 더욱...

2016-12-12 11:27
서원인텍 "매출 8억 글로벌텔레콤, 230억 손배소송 상식밖"

코스닥 휴대폰 부품 전문기업 서원인텍은 글로벌텔레콤(Global Telecom Corporation)이 지난 18일 미국 오렌지 카운티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텔레콤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소재한 소규모 통신장비 유통 대리점이다. 서원인텍 관계자는 "2012년 처음 계약 당시 WimaxCPE(SWC-9X00) 단일...

2016-11-21 10:44
STX 소액주주, 강덕수 前 회장 상대 손배소송 패소

STX 소액주주들이 강덕수(66) 전 STX그룹 회장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장모 씨 등 소액주주 4명이 강 전 회장 등 경영진과 그룹 감사를 했던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씨 등은 재판에서 “강 전 회장 등이 2011년 7월 STX...

2016-11-08 11:02
갤노트7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억대 손배 소송 제기

갤럭시노트7 교환ㆍ환불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24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527명이며, 청구금액은 1인 당 50만 원으로 총 2억6350만 원이다. 고영일(47ㆍ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는 이날...

2016-10-24 17:58
‘압수수색 위법 주장' 이숨투자자문, 금감원 상대 손배 소송 패소

수천억 원대 피해를 유발했던 이숨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불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이 금감원 직원 양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행위가...

2016-10-21 10:05
[한미약품 사태] 검찰·금융위 조사에 집단소송까지

한미약품 지분 1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한미약품의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자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은 1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이 손배 청구를 고려하면서 다른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2016-10-11 11:01
'늑장공시ㆍ미공개정보 유출' 뿔난 한미약품 소액주주, 손배 청구키로

늑장공시를 하고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단체 소송에 나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제하 윤제선(32ㆍ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다음 주 초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한미약품과 이관순 대표이사, 한미사이언스와 임종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현재까지 소송...

2016-10-06 17:44
강덕수 전 STX 회장 900억대 손배소송 당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66) 전 STX 회장이 회사와 계열사 등으로부터 9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STX는 지난달 20일 강덕수 전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4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STX 계열사인...

2016-05-31 07:51
미국 여성, 스타벅스 상대 500만불 손배 소송 제기 “음료 양 너무 적다”

미국 시카고에 사는 한 여성이 세계적인 커피 전문 체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500만 달러(약 57억원)가 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FP통신은 시카고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라는 여성이 아이스 커피와 아이스 티 등의 음료 양이 광고에 기재된 것보다 적다며 과도한 요금을 고객에게 물리고 있다는 이유로 스타벅스를 상대로 50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

2016-05-03 16:20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 "분식회계 때문에 손실" 손배소송 제기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책임을 묻겠다며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진은 소액 주주 109명을 대리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82억 4600여만원이다. 소액 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도...

2016-03-15 09:53
노량진수산시장, 16일 현대화 시장 경매 실시…“기존 시장 영업시 손배소송할 것”

또 현대화시장으로 입주하지 않고 기존 시장에서 계속해서 영업하는 상인이 있을 경우 무단점유자로 간주해 무단점유사용료를 징구하고 명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장상인들의 조속한 입주를 요청했다. 수협 관계자는 “입주 반대 시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그 피해는 서울과 수도권 시민, 그리고 전국의 어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한ㆍ중...

2016-03-07 10:52
[속보]수협 "16일 노량진시장 현대화시장서 경매...기존시장 영업상인, 손배소송할 것"

2016-03-07 10:01
쌍용차사태 6년만에 마침표…노사 해고자 복직 합의

손배 가압류 문제도 복직 채용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자 중 사망자의 유족 지원을 위해서도 희망기금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구조조정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을 포함한 복직 대기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2015-12-30 17:16
쌍용차 노조, 해고자복직 잠정합의

또 회사가 쌍용차지부에 제기한 47억여원 규모의 손배 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고 해고 노동자 생활지원과 숨진 해고자 유족 지원 등에 쓰일 기금도 마련키로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합의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잠정 합의안도 세부 조율과정이 있어 3자의 승인 절차를 모드 거치면 공식 발표할 예정”...

2015-12-14 10:57
'가짜 백수오' 손배소송 첫 재판… 제조업체 "유해물질 아니다" 주장

지난 상반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백수오' 제조업체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 나서 '이엽우피소는 유해물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7일 소비자 강모씨 등 240명이 백수오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에 소송을 당한 제조·판매업체는...

2015-11-17 14:20
신동주, 롯데상사ㆍ부동산 등 4개사에 손배소 “부당 방법에 의한 이사 해임”

신 전 부회장은 12일 오후 5시 일본 도쿄 페닌슐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주식회사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에 입각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비롯한 과장된...

2015-11-12 17:38
[증권범죄 기승] 금융감독 정책·집행 한국만 분리… 민사제소권 도입 필요

국내의 경우 과징금은 엄연히 국가 예산으로 잡히는 세액으로 분류되는 것에 비해 앞서 민사소송을 통한 손배금액은 투자자를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 미국 SEC는 이러한 자금을 공정배분펀드(Fair펀드)와 투자자보호기금 등으로 조성해 증권범죄로 피해를 본 투자자 등에게 기여하고 있다. 영국의 소비자 피해 배상명령제도(CRS)는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2015-11-03 11:04
[롯데 분쟁 2라운드] 신동주 전 부회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김수창 변호사) 관련자 문책에 대해 질문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한국에선 손배 소송 제기됐고, 기본적 대상 삼는 관련자는 불법 이사회 참여해서 불법 이사회 결의를 한 이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조문현 변호사) 경제적 지분구조에 대해선 본인이 기자회견 이전에 계산해본 적 없고, 자문단...

2015-10-08 15:34
[롯데 분쟁 2라운드] 신동주 기자회견 스케치ㆍ발표문 (2/2)

먼저 손배 청구소송에 대해 말하겠다. 이미 설명드렸고, 이미 보도된 바 되로, 신동주씨는 롯데그룹의 모든 계열사에서 일시에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신동주씨가 길게는 지난 18년 이상을 지켜왔던 그룹 계열사의 이사직을 일거에 박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신동주씨의 이사직 해임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유도 제기된 바가 없고, 현재까지 이에...

2015-10-08 14:25
[이투데이 5년, 시장이 바뀌었다] ⑤ 뛰는 증권시장, 증권범죄는 더 날았다

또한 벌금이나 과징금은 세액으로 잡혀 자체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손배금액은 활용이 가능하다. SEC는 이러한 자금을 공정배분펀드(Fair펀드)와 투자자보호기금 등으로 조성해 증권범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등에게 기여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형사소송 과정에서는 증권범죄 조사 실무자에서 사건검사에게로 이관되고 공판에서는...

2015-10-05 11:2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