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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신주인수권 부여는) 지배 주주가 주식, 처분권을 몰취하는 것을 방지한다”면서도 “사실상 물적분할 금지, 인적분할 강제법화”라고 지적했다. 물적분할이란 기업 분할의 한 방법으로 신설법인의 주식 소유권을 기존회사가 가지며, 인적분할은 이...

2022-03-10 15:54
[윤석열 당선] ‘눈뜨고 코 베인’ 개미 보호 주목…경영권 매각 소액주주 피해·물적분할·먹튀 해소 관건

‘개미 보호’의 관건은 경영권 매각 소액주주 피해, 물적분할 피해, 경영진 먹튀 등 반복된 논란이 정상화 될지 여부다. 윤 당선인은 대책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안을 내놨다. 기업이 경영에서 개인투자자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쪼개기 상장’ 물적분할 피해 제동걸릴까=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은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계기로 터졌다....

2022-03-10 14:14
[윤석열 당선]불안한 시장 환경과 펀더멘털, '허니문 랠리'는 글쎄

‘양날의 검’ 된 물적분할 뒤 재상장 규제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한 뒤 재상장하는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의 후보가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등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대안이다. 그간 물적분할 뒤 재상장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2022-03-10 14:13
금융위표 '물적분할' 처방 실효성 의문…"상법 개정 필요"

이상훈 북대학교 교수 역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방지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물적분할 후) 상장은 문제의 몸통이 아닌 꼬리”라고 진단했다. 즉 상법상 이사의 의무에 주주를 위해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2-03-08 17:11
'제2의 LG화학 없다'…물적분할시 '주주보호' 방안 의무화

이번에 신설된 세부 원칙은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경에 있어 소액 주주 의견 수렴, 반대 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이다. 원칙이 신설됨에 따라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중 자회사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려는 회사는 주주 보호 정책(간담회...

2022-03-06 12:00
“동학개미 직접 나선다”...K-주주운동 본격화

주주권리를 보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자는 ‘K-주주운동’이 시작됐다. 최근 물적분할, 횡령 등 각종 사고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소액주주로 통하는 동학개미(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금융업계와 일부 자산운용사들도 주주 행동에 나섰다. ◇“주주 권리 침탈 안 돼”...SNS 캠페인 = 인플루언서와 유명 애널리스트 등을...

2022-02-20 10:41
[EZ이코노미] 개미만 피 보는 물적분할

소액주주 집단소송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미국 IT 기업 알파벳이 구글, 유튜브 등 알짜배기 자회사를 IPO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임인년에도 SSG닷컴(이마트),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등이 분할 상장 앞두고 있는데요.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할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2022-02-16 17:42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은?

◇“물적분할 안 된다”...소액주주 보호에 한 목소리= 최근 문제가 된 대기업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기존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이 빠져나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물적분할은 모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기업 실적 지주사 할인...

2022-02-12 09:00
송재호 "가상자산도 재무제표 표기 사항으로"…상법 개정안 발의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공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윤리적 경영이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수사기관을 비롯해 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의 알 권리와 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는 내용 외에도 영업보고서에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2022-02-09 14:52
이번엔 보호예수 해제…카카오 형제들 ‘수난시대’

이들은 차익 챙기기에 급급해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줬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내리막에 접어들었고 신뢰와 투자심리가 크게 훼손됐다. 엎친 데 엎친 격으로 보호예수 물량도 시장에 풀렸다. 3일에는 기관투자가들이 ‘3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한 222만2087주가 해제됐다. 기관들 물량의 23.8...

2022-02-04 09:46
안전사고ㆍ물적분할 ‘겹악재’…증시 투자자 이탈 앞당기나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액 주주의 이익까지도 보호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이 지주회사 할인율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도 이 같은 ‘쪼개기’ 상장을 규제하는 방안을 앞다퉈 마련하고 있다. 전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2022-01-26 16:27
13년 만에 재현된 스톡옵션 먹튀...칼 빼 든 금감원

소액주주 보호차원 제도개선 논의2009년 금융지주사 스톡옵션에 제동당시 금융지주, 장기성과급 제도 도입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임원진들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에 칼을 빼 들었다. 이미 13년 전 금융지주사 스톡옵션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빅테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행보다.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2022-01-23 11:00
[이슈크래커] LG엔솔로 재미 본 LG화학...'개미만 피 보는' 물적분할 계속될까?

이관휘 서울대 교수는 지난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 참석해 이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배 주주(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대립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며 “결국 지주회사 할인 문제가 등장한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의 가치가 자회사의 가치를 더한 것보다 작아지는 현상을 지적한...

2022-01-21 17:16
신라젠, 상폐 결정에 소액주주 ‘멘붕’…기심위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래소의 개선 요구를 모두 충족했음에도 거래재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거래정지 당시 기준 17만4186명의 소액주주가 주식 6625만3111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거래정지 가격 기준 8016억 원어치다.

2022-01-19 11:00
SK이노베이션, 자회사 상장 우려에 따른 지주사 할인 해소 '목표가↑' -현대차증권

다만 그는 "최근 금융당국은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 규제를 검토하고 있고,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SK온 상장 우려로 인한 지주사 할인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한다"고 짚었다. 강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 조달이 이슈지만, 일부 SK온 프리IPO를 통해...

2022-01-18 08:01
[기업엔 대박, 주주에겐 쪽박] ② 개미 반발에도 ‘물적분할+상장’ 러쉬…정치권도 브레이크 건다

이관휘 서울대학교 교수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지배 주주(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대립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며 “결국 지주회사 할인(지주회사 자체의 가치가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모두 더한 가치에 못 미치는 현상) 문제가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주주에게 ‘물적분할...

2022-01-17 13:19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복수의결권 제도는 기업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주에게 1주당 2~10 의결권을 부여해 기업이 IPO 이후에도 창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 창업이 활발한 국가에서 이미...

2022-01-10 16:19
與 '차등의결권' 처리 온도 차…"악용 소지 많아, 처리 보류 요구"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국내에는 부작용이 예상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벤처투자는 창업자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보고 장기 회수를 목표로 이루어지므로 경영권을 위협할 이유가 없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없이도...

2022-01-09 18:53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 “기존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재구성하는 자회사 상장 막아야”

6일 이용우 공동위원장은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용우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를 만들어본 적도 있다”며 “당시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100% 자회사 요구가 있었고 모회사만 상장된 상태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나 경영권의 입장에서 제무적 상장이라는 행위는 유동성...

2022-01-06 16:36
금융위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선,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이용우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주최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자리에서 “물적분할 이슈를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행법상 불법행위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며 “이 때 외국인,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데 반대주주가 불가피하게...

2022-01-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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