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관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법조인들은 ‘여성과 소수자 대표로서의 역할을 항상 의식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진보적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은 아니었고, 중요 사건에서 법정의견에 서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주심을 맡았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을 5년 이상 끌다가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은 노동계의...
고 상임위원은 “지난 22일 MBC 최다주주인 방문진은 여권 추천 이사들만으로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MBC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며 “외양은 다수결로 포장돼 있으나 소수 이사들의 의견이 무시 또는 배제된 채 여권 추천 이사들만 모여서 선출한 ‘반쪽짜리 사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사장 선출을 MBC 내부의 극한 분열과 대립을 해소하고...
이날 한국철도공사 내 소수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500여 명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 대회를 가졌다.
오후 1시부터는 서울광장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박근혜 퇴진! 노동 탄압 분쇄! 2016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에는 정의당 의원을 포함한...
하지만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임금교섭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한철노가 소수 조합원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임금교섭을 거듭 촉구하면서 임금교섭을 개시하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노동조합의 존립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임금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조합원들의 막대한 임금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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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그가 집권하기 전, 영국은 과도한 복지와 강성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지속적인 임금 상승, 여기다 생산성 저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이었다. 이른 바 고복지·고비용·저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영국병 탓에 급기야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처는 1979년 집권과 동시에 영국병 퇴치에 팔을...
조종사새노조는 "조종사노조는 대표교섭 노조로서 소수 노조를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긴밀한 협의와 준비 없이 자체적으로 투쟁만 벌이고 있다"며 "회사에 속한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것이 더 큰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종사들의 이기주의가 투영돼 전 임직원들의 일터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대한항공...
교체발령 이후 다수의 하나은행 출신 직원 사이에 소수로 배치돼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평소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외환은행 출신 직원들은 평소에도 자유로운 하나은행 문화에 적응하는 데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외환은행 출신 직원들은 그동안 적지않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2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 세차례 연장 투표하면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의 찬반투표가 애초에 소수노조인 새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므로 쟁의행위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종사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소수노조를 무시하고 투표 원칙을 어긴 채 진행됐다. 따라서 이 파업은 위법하다."(대한항공)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운영되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조종사노조)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대한항공 조종사의 파업을 두고 사측과 노조의 치열한 법적...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ㆍ김소영ㆍ박상옥 등 5명의 대법관은 “발레오만도 지회는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산별노조 타격 클 듯… ‘사측 악용 소지’ 지적도
소식을 접한 노동계는 산별노조의 결속력이 크게 떨어져 와해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리인 출신의 김기덕 변호사는 “대법원이 독립된...
원 원내대표도 “소수 강경 노조를 등에 업고 요지부동인 야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기간제법은 장기적인 의제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야당의 조속한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야당이) 파견근로자 범람이라는 괴담으로 파견법마저 발목 잡으면서 더 많은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 수석은...
이어 “근로자들이 원하는 법인데 과격한 노동세력과 결탁한 야당이 생떼를 쓰며 반대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면서 “더민주는 국민을 대변하는 책임있는 제1야당이 아닌 소수의 귀족 노조만 대변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세력이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있음을 알아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4·13 총선 목표 의석을 180석이라고...
위자료를 떠나 소수 노조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겠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KT노조가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총회 의결없이 정했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1심에서는 "소수 노조원의 절차적 참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원 1인당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2심에서도 "노조 위원장이 규약을 어기고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대기업 중심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근로자 중 대부분 상위 계층만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말로만 비정규직과 청년 세대를 위한다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고 투쟁을 최우선 하는 소수 귀족노조의 대명사였다”며 “진정으로 전체 근로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새 시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노조측은 “사측이 제대로 된 동의절차도 없이 취업규칙을 개악했을 뿐만 아니라, 악질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성과를 빌미로 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회사는 애초부터 쉽게 해고할 목적으로 극히 소수 최상위 실적자들만 가능한 성과목표를 평가기준으로 정해 저성과자를 만들어 낸 후...
지점 통폐합은 회사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보류됐다.
SK증권 관계자는 “면담을 진행한 직원은 소수”라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의 SK증권 구조조정을 이 회사의 매각을 염두한 행보로 보고 있다. SK C&C는 2년 내에 SK증권의 지분(10%)을 처분해야 한다. 지주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SK C&C는 지난...
SK증권 관계자는 “예전부터 어려움에 놓인 직원들이 희망 퇴직 등 출구 전략을 회사측에 요청했다”면서 “이러한 연유로 이번에 소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했고, 회사는 본인 의견에 따라 퇴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증권 노동조합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유형식 SK증권 노조위원장은...
대신증권 노조 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과반수 노조인 대신증권 지부엔 교섭해태, 지부장 징계, 강성 조합원에 대한 희망 퇴직 강요 등을 이어 나가면서 소수 노조인 대신증권노동조합엔 금전적 혜택을 지원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급기야 제2노조는 회사로부터 받은 300만원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신규 조합원 모집 등 규모 확대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신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