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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 불참 속 법사위 파행…‘상법개정’ 대선 후로 미뤄지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견의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소위 참석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4가지 항목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4당...

2017-03-22 10:53
안철수 “공정위 독립성·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해야”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등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도 강조했다.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를 위해선 현행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2017-03-16 11:10
野3당, 3월 국회서 상법개정안 처리키로…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 추진

핵심내용 7가지 중 제외된 항목은 민주당의 김종인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제 강화 등이다. 오신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상법개정안 핵심 내용은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2017-03-15 17:53
상법개정안 3월 국회서 재추진…野4당 체제 법 처리‘변수’ 되나

우선 2월 국회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제외하고, 한국당과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법안 통과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여당이 사라진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상법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2017-03-15 10:40
심상정 “중소상공인부 신설… 대형마트 의무휴일, 한달 4일로”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하기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이들의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월 4회’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지정도 법제화한다는...

2017-03-15 07:16
“거수기 그만”… 기관투자자도 ‘反旗’ 드나

특히 정치권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여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서두르면서 기관투자자들 역시 이사회 구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며 “기관투자자는...

2017-03-09 10:24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상법개정안 중 여야 합의가 끝난 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또한 법사위에 가로막히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주로 무쟁점법안 처리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실적은 아예 전무하다. 쟁점으로 떠오른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2017-03-02 11:00
김종인 “역대 대통령, 재벌에 농단당해…대선후보들 보면 한국경제 걱정”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을 담아 본인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각종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2017-02-28 11:34
상법개정안, 법사위 문턱 못 넘어…사실상 2월 국회 처리 무산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중 여야 4당의 이견이 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절충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

2017-02-27 17:13
상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 불투명...여야, 기싸움 팽팽

특히 지난 9일 여야 4당은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 일부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세부 내용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리 결과는 다시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현재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는 선임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2017-02-22 10:28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상임위, 주요 경제법안 심사 시작

특히 법사위에선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 등 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법개정안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2017-02-21 10:19
안희정, 저성장·양극화 처방전 발표… “경제혈압이 문제”

안 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당사자들이 소송 전 상대의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는 ‘혈관 확장시술’을 통해 경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2017-02-20 19:47
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현재 여야는 상법 개정안 중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입법 처리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정당도 개혁적 보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상법 개정에 힘을 실으며 ‘정책 좌클릭’에 나서고 있다. 바른정당은 최근 재벌 견제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2017-02-17 10:49
“제2의 ‘소버린 사태’ 우려”…재계 상법 개정안에 난색

지난 9일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헤지펀드 등 기업사냥꾼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계는 과거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당시 헤지펀드 소버린이 경영 공백을 틈타 SK 지분을 대량 매입해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한 사례를 들었다....

2017-02-12 17:28
한경연 "상법개정안, 득보다 실"… 해외 투기자본 놀이터 전락 '우려'

이번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임토록 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2017-02-12 11:00
여야, 상법개정안 일부 2월국회 처리 합의…재개 긴장

모기업 주식의 일정 비율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적용 대상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한 상태다. 또 기업 분할이나 분할합병 시 기업이 원래 보유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이재용법’에 대해선 야3당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2017-02-10 10:36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그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노동자추천이사제라는 감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시키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개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벌해체론’을 주창했다. 이 시장은...

2017-02-10 10:36
유일호 “김영란법 피해 직접 지원방안 강구…1분기 추경 유보”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유 부총리는 또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4차산업 전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전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ㆍ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2017-02-09 20:57
여야,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전향 검토’ 합의

여야가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 회동이 끝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상법에서 전제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두가지 방안을...

2017-02-09 20:33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AI 등 민생 수습 방안 집중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준비했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보호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견해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정치...

2017-02-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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