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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물꼬 튼다…분양가 최대 4% 인상
    [6·2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물꼬 튼다…분양가 최대 4% 인상
    한국부동산원의 분양가 예측 결과, 기존 평당(3.3㎡) 2500만 원대 분양가는 50만 원 안팎의 인상이 예상된다. 이 경우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2500만 원가량 오른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분양가 산정 때 사업 필수 비용을 반영토록 한 점이다. 이에 세입자 주거 이전 비용과 영업 손실비, 명도 소송비 등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비용...
    2022-06-21 17:20
  •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김시목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작년에 법제화된 이후 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가 증가했다"면서 "향후 관련된 민·형사·행정소송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합수단 부활 이후 전 정부에서 있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예측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2022-06-21 16:00
  •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4일 화해를 권고했다.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서 이 씨가 갚아야 할 이자만 약 9억6000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자를 면제하고 이 씨가 국가에 반환할 원금 5억 원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
    2022-06-20 14:00
  •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했지만 점포 임대료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에...
    2022-06-19 09:00
  • 비플라이소프트, ‘구독형 모델’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글로벌 미디어 오픈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
    비플라이소프트, ‘구독형 모델’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글로벌 미디어 오픈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
    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두 건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 대해 모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1심에 계류돼 있다”며 “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지만 패소하더라도 재무적인 부담이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100%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비플라이소프트는 인터넷 매체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돼...
    2022-06-02 14:05
  •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소송을 대리한 남기정 법무법인 강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 선고에서 유효한 내용은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무엇보다 법률 소비자들의 변호사 접근권의 중요성”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변협은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들이 사건 수임을 중개하는 형태와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2022-05-26 17:29
  • 두산건설, 공정위 상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패소'
    두산건설, 공정위 상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패소'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두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4억 2800만 원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건설과 공정위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2022-05-17 13:52
  • [특허, 톡!] 급증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핵심은 실시보상금
    [특허, 톡!] 급증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핵심은 실시보상금
    최근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회사의 전·현직 직원이 자신이 발명했던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소송에서 보상금 청구금액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으로 매우 높지만 인용되는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직원으로서는 수년간의 소송 진행에 따른...
    2022-05-10 05:00
  • [이슈크래커] 뭇매 맞은 이시영 SNS 사진…셰어런팅, 프랑스서는 ‘쇠고랑’
    [이슈크래커] 뭇매 맞은 이시영 SNS 사진…셰어런팅, 프랑스서는 ‘쇠고랑’
    영국 금융사 바클레이즈는 2030년쯤에는 신분 도용 3건 중 2건이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셰어런팅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달 0~11세 자녀를 둔 한국 부모 중 3개월 내 SNS에 사진·영상 등을 게시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6.1%가...
    2022-05-03 15:46
  •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지금은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하지만 이후에는 경찰 수사권까지 뺏으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날 새벽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기립 표결 방식으로 진행된...
    2022-04-27 08:42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수완박법의 시기와 내용, 방식이 다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건 결국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2022-04-15 17:49
  • [특허, 톡!] 사후고찰의 오류와 특허의 진보성
    [특허, 톡!] 사후고찰의 오류와 특허의 진보성
    신규성은 발명이 종래 기술과의 동일 여부를 따지므로 그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편이지만, 진보성은 어느 정도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냐를 두고 심사단계는 물론 등록결정 후에도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 등록특허의 유무효를 심판하는 심판관 그리고 심판의 결과인 심결의 취소 여부를...
    2022-04-04 05:00
  • 1만2000가구 둔촌주공 공사 멈추나…조합-시공사 갈등 '평행선'
    1만2000가구 둔촌주공 공사 멈추나…조합-시공사 갈등 '평행선'
    자문단은 해결 방안으로 ‘당사자 간 합의 추진’과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활용’, ‘소송의 제기’ 등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당사자간 합의 추진 해결이 최선이지만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위원회 조정안에 양측이 수락 의사를 표해야 하지만 현재 갈등 구조에선 쉽게 수락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2-03-15 18:00
  •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 원 상당)의 계좌에 대해 판매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
    2022-03-14 15:51
  •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트럼프는 소송 50전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처럼 부정선거는 그 의혹만으로도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 이미 사전투표로 선관위 스스로 부정선거 의심 정황을 만든 상황에서 본 투표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7일 선관위는 뒤늦게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그 사전 투표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며 “원인을 파악하고...
    2022-03-07 17:22
  • [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
    [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앤컴퍼니가 변협 직원들에게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가 아닌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양측간 갈등은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23일...
    2022-02-23 17:51
  • 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소송 패소…“즉각 항소”
    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소송 패소…“즉각 항소”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 영역, 항목을 유지해 예측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2022-02-17 16:24
  •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8일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손해 증명 또는...
    2022-02-17 10:10
  •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최근 유사 재판사례를 봤을 때 함 부회장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고 내부적으로 예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DLF 중징계에 불복해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과의 DLF 관련 법정공방도 관심거리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
    2022-02-09 15:11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나라를 나라답게’에 게재된 주요 자본시장 공약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4가지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지켜졌으나...
    2022-02-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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