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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돌발 변수가 없으면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 문제 등으로 인해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2022-07-25 16:55
  • 이종호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 바꿔야"
    이종호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 바꿔야"
    “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준 대표도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면서 “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2 17:58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그는 “법인세는 기업이 납부하지만 실제로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 등에 전가되므로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며 “경제적 후생 측면에서 증세의 우선순위는 소비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법인세제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세 부담을...
    2022-06-15 14:30
  • ‘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전화콜’만 제동건 동반위
    ‘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전화콜’만 제동건 동반위
    20·30대의 소비층은 앱을 이용한 콜에 선호도가 큰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전화콜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카카오와 티맵은 전화콜 업체를 인수하는 등 전화콜 시장 진출에 힘써왔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공존 방안과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등 여러 주체의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022-05-24 15:37
  •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은 “이런 규제들로 인해 기업 활동 위축과 입점 업체 및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ㆍ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원격의료 금지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 OECD...
    2022-05-06 15:38
  • KDI "전금법 개정 시 소비자 후생 기여…이용자 자금 보호 필요"
    KDI "전금법 개정 시 소비자 후생 기여…이용자 자금 보호 필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은행이 아닌 빅테크 등에 입출금 등의 지급 서비스를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줄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2022-04-12 12:28
  • CU,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 5000원으로 인하
    CU,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 5000원으로 인하
    편의점 업계 1위 CU가 소비자 후생을 돕고 공적 인프라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7일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CU는 오상헬스케어, 웰스바이오 등 현재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총 6가지 자가진단키트의 가격을 기존 6000원에서 1000원 인하된 5000원으로 일제히 조정한다. 식약처는 2월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국민 수요가...
    2022-04-06 15:30
  •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엇갈린 반응…“소비자 후생 증가” vs “소상공인 말살”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엇갈린 반응…“소비자 후생 증가” vs “소상공인 말살”
    이러한 결정을 두고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후생 증가”라며 환영 입장을 내는 반면 중고차 업계는 “소상공인 말살”의 반대 뜻을 나타내며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17일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소상공인 비중이 작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중고차시장이...
    2022-03-18 13:12
  • [종합] 현대차·기아도 중고차 판다...3년 공회전 마침표
    [종합] 현대차·기아도 중고차 판다...3년 공회전 마침표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고,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기업 간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충분히...
    2022-03-17 21:52
  • '대기업 대우 못지않다'…스타트업 '통 큰 채용'
    '대기업 대우 못지않다'…스타트업 '통 큰 채용'
    최인호 요기요 R&D 센터 전무는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획기적인 주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좋은 개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빠른 채용 제도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활발한 고용 창출 능력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2022-03-17 05:00
  • 대한상의, 미국상의와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상의, 미국상의와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 개최
    에틸렌 생산설비, 알라바마주에 폴리프로필렌 생산설비 등 총 3개의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한미 FTA는 10년의 역사를 지나오며 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해왔다”면서 “성공적인 협정으로서 자리매김한 한미 FTA를 토대로 상호 간 투자 확대, 산업협력,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공동의 번영을 지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15 23:00
  • 쿠팡, "상품평 투명하게 운영…참여연대 거짓 주장 반복"
    쿠팡, "상품평 투명하게 운영…참여연대 거짓 주장 반복"
    복리후생이 없다"고 덧붙였다. 쿠팡이 자회사 CPLB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CPLB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유사한 다른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최대 50%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고객이 회원 탈퇴 시 쿠팡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쿠팡페이 약관에 따라 쿠팡페이 머니는...
    2022-03-15 14:37
  •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소비자들 ‘허위·미끼’ 매물 막으려면 완성차업체 거래 비중 높여야 이에 소비자주권회의는 심의위 개최 일주일 전인 11일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할 수 있게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에 따르면 소비자 80.5...
    2022-03-11 13:49
  • “온 국민이 와인에 빠졌어요” 한국의 와인 열풍…왜?
    “온 국민이 와인에 빠졌어요” 한국의 와인 열풍…왜?
    더 높아진다"라며 "맥주, 막걸리 이외 타 주류에도 종량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와인 시장은 당연히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수입와인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라는 보고서에어 "수입소비재와 관련한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입 와인에 대한 종량세 전환을 장기적으로 겁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3-04 05:00
  •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소상공인 지원은 흔히 “중소기업 정책”, “고용 및 사회 안전망”, “소비자 후생”, “지역경제”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중기 정책 측면은 창업, 성장, 도산 및 폐업에 이르는 소상공인 사업활동의 순환적 흐름이 바로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시각이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현행 법 제도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2022-02-22 05:00
  • "車 제조사, 중고차 시장 진입해도 점유율 최대 13%…독점 우려 없어"
    "車 제조사, 중고차 시장 진입해도 점유율 최대 13%…독점 우려 없어"
    이어 정 회장은 “완성차 업체가 이미 진입한 외국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라 후생이 증가했다”며 3월 예정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했다. 포럼에서는 모빌리티 산업의 서비스화에 대비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산업의 서비스화는 가치사슬에서 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되거나 서비스...
    2022-02-10 15:51
  • 기존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견제 어려워… 사회적 후생 감소에 초점 맞춰야
    기존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견제 어려워… 사회적 후생 감소에 초점 맞춰야
    소비자 후생과 가격 중심의 현행법 구조상으로는 빅테크들의 경영 전략이 반경쟁 행위인지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실제 2020년 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소한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1심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법률적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FTC가 패소했다. 이에 소비자...
    2022-01-27 12:00
  • 5G 주파수 추가 할당 놓고 이통 3사 또 충돌…국민 편익 vs 공정 경쟁
    5G 주파수 추가 할당 놓고 이통 3사 또 충돌…국민 편익 vs 공정 경쟁
    김 교수는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주파수 추가할당으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가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형평성 측면에선 아쉬움이 있지만, 사회 후생을 늘리는 점이 중요해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데, 그 금액은...
    2022-01-20 15:40
  • 인사 종합 / 1월13일
    이경행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박상건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안정국 △대구여신심사센터 김현철 △충청여신심사센터 조성기 △충청여신심사센터 이명호 △소기업여신심사센터 김재곤 △사모투자부 이택근 △직원행복부 이승섭 △IT기획부 정규찬 △IT금융개발부 방실 △IT디지털개발부 양영찬 △금융소비자지원부 백은영 △정보보호부 기완서 △검사부 이랑진
    2022-01-16 18:22
  • 대기업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3월 결론날 듯
    대기업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3월 결론날 듯
    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 자료도 요청했다.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22-01-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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