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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2023-12-21 15:25
  • SKT 이어 KT도 ‘5G·LTE 요금제 교차가입’ 허용...LGU+는 내년부터
    SKT 이어 KT도 ‘5G·LTE 요금제 교차가입’ 허용...LGU+는 내년부터
    이 같은 정책 효과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3.9% 증가했지만,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지출은 약 1% 감소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 10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상승했지만,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100.68→101.01)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2023-12-21 10:46
  • 신한은행,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은행부문 10년 연속 1위 선정
    신한은행,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은행부문 10년 연속 1위 선정
    신한은행은 △올바른 상품 판매문화 확립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강화 △고객접점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실시간 고객 소통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생·포용금융 활동 △고객중심리더제도 신설을 통한 Good서비스 및 소비자보호 실천 문화 활성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종합 솔루션 플랫폼 '지켜요'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및...
    2023-12-21 09:49
  •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백서는 최소 발행 20일 전에 당국과 공유해야 하며, 소비자가 직접 비상장 가상자산 토큰(non-listed crypto-asset token)을 구매한 경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발행, 진입 규제라든가 가상자산 영역 규제, 운영 규제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시장에 시급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3-12-21 05:00
  •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2023-12-21 05:00
  • “우리은행 금융교육 목표는 실생활에 도움주는 것”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은행 금융교육 목표는 실생활에 도움주는 것”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2023-12-21 05:00
  •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은행 업무시간 이외 등 보이스피싱 피해 취약 시간대에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국민,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우리, 부산, 대구은행 등 나머지 9개 은행은 모니터링 직원을 확보래 내년 1월 중 구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도 공유했다. 일부 은행의...
    2023-12-20 10:30
  • 인앱결제 소송 패소한 구글, 미국 정부ㆍ소비자에 7억 달러 지급 합의
    인앱결제 소송 패소한 구글, 미국 정부ㆍ소비자에 7억 달러 지급 합의
    에픽게임즈와의 1차 소송 패소 후 결정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인앱결제 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내 36개 주 정부와 소비자에 7억 달러(약 90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1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2023-12-19 16:15
  • KB국민은행, 고객 편의성·안전성 제고 위한 '소비자지원시스템' 신설
    KB국민은행, 고객 편의성·안전성 제고 위한 '소비자지원시스템' 신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으로 민원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비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스템 고도화 및 업무 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0:28
  • 작년 항공대란 주범 미 사우스웨스트에 1.4억 달러 벌금 ‘역대 최대’
    작년 항공대란 주범 미 사우스웨스트에 1.4억 달러 벌금 ‘역대 최대’
    이 벌금은 교통부가 2021년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에어캐나다에 부과한 기존 최대 벌금 기록인 450만 달러의 30배가 넘는다. 사우스웨스트는 벌금 1억4000만 달러 가운데 3500만 달러를 연방 정부에 납부할 예정이다. 나머지 1억500만 달러는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사과 차원에서 포인트로 제공하거나 향후 지연 및 취소로 손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2023-12-19 08:41
  •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대한 통지 없이 제공 중인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오디오북 구독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8 16:36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은 "유동성 위기 기업군을 선별해 지원하고 기술금융 제도 개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2023-12-18 15:03
  • 금감원, 카카오 ‘먹통’ 사태 예방…금융사에 리스크 관리 지도
    금감원, 카카오 ‘먹통’ 사태 예방…금융사에 리스크 관리 지도
    제공업체의 비상대책과 품질수준에 대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상응하는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서비스 신뢰 확보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18 14:00
  •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 드리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3-12-18 12:07
  •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추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증거를 수집 후 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기관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23-12-18 09:45
  • 홍콩ELS 대규모 손실 임박에도 ‘은행 탓’만…당국 ‘허술한 감독’ 도마위
    홍콩ELS 대규모 손실 임박에도 ‘은행 탓’만…당국 ‘허술한 감독’ 도마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9일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 판매됐다”면서 “(은행들이) 묻기도 전에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를 마련했다고 운운하는 건 자기 면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은행권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향후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2023-12-18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 20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2023-12-17 10:05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최근 ‘헬스 디깅(Health Digging)’이라는 트렌드 용어가 등장할 만큼 건강에 깊은 관심을 두고, 건강관리를 중심 가치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및 고령층에서 청약철회 등 건강기능식품 계약 관련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12-16 08:00
  • 보험업권도 '상생금융'…내년 1분기 자동차보험·실손보험료 부담 낮춘다
    보험업권도 '상생금융'…내년 1분기 자동차보험·실손보험료 부담 낮춘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도 확대한다. 이밖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 가입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와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2023-12-14 17:03
  •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이밖에도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과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고객의 자산 처분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증권사 및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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