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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앞서 고발인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피해자 20여 명에게 서면 진술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해당 의혹으로 해외에서 애플이 패소한 소송 사례 등도 정리해 함께 냈다. 검찰은 애플코리아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 등도...

2021-08-04 14:26
대학교수 79.9%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해야"

21일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학의 교수 79.9%가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중고차 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15일 소비자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도 이날 내놨다....

2021-04-21 11:06
[단독] 검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피해자 조사…조만간 결론

고발인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피해자 20여 명에게 서면 진술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해당 의혹으로 해외에서 애플이 패소한 소송 사례 등도 정리해 함께 냈다.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애플코리아 측에도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제출받았다. 다만 검찰은...

2021-04-19 06:00
소비자 80% "중고차 시장 낙후"…68%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긍정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설문을 시행해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는 말에 79.9%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는 54.4%가 '허위 미끼 매물'을 지목했다. 이어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ㆍ사고 이력 조작 41.3% △A/S 불안...

2021-04-15 15:47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한국닛산 압수수색

이들은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벤츠, 닛산, 포르쉐 각 법인과 대표이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0-10-28 16:18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 10%에 불과

5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과기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12개 이행방안 중 2개는 이행, 4개는 부분이행, 6개는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전 세계 자급제 단말기 비중이 7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2년에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고 8년이...

2020-09-28 09:47
검찰, '애플 고의 성능저하' 의혹 재수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추가 증거자료와 함께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며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 집단 소송 등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나라 감독기구, 법원의 결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고검의 수사 재기 항고 인용을 환영한다”며...

2020-07-20 11:55
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과장 광고’ 조사 여부 검토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해당 광고 중단과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일단 자율주행 기술 단계와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내부 검토가 공식 조사...

2020-07-19 12:43
시민단체 "소멸된 항공사 마일리지 돌려달라" 소송 패소

이에 따라 항공사 이용객들이 2008년에 쌓은 마일리지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모두 소멸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2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07-17 11:28
검찰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08g/km)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온 벤츠, 닛산, 포르쉐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20-05-28 16:08
이재용 부회장 사과에 힘 실리는 삼성 준법위…향후 활동 방향은?

위원회는 김지영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CR(대외협력)담당 사장 △봉욱 변호사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적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위원회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위원회가 애초 역할과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이...

2020-05-06 15:16
삼성 준법감시위, 익명 신고 홈페이지 오픈…‘권태선’ 위원 사퇴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태선 위원은 지난주 사퇴했다.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장 및 위원소개’란에는 김지형 위원장,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만 소개됐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름은 빠져있다.

2020-03-23 19:52
삼성 준법감시위, 언론담당에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선임

신임 언론담당 팀장 박준영 대표는 준법감시위 위원인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과 함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몸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에 따르면 현재 외부인사 영입을 진행 중이며 소통 담당 인사인 박 대표 이외에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을 추가로 구성해야 한다. 준법감시위는 5일 3차 회의에서 임직원 후원 내역 사찰에 대한 후속...

2020-03-04 15:21
삼성 준법감시위 오늘 2차 회의 진행…"관계사 대외후원 논의"

이날 회의에는 김지영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CR(대외협력)담당 사장 △봉욱 변호사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적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위원 모두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관계사들로부터 대외후원 등 위원회에 보고된...

2020-02-13 16:56
[종합]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윤곽 드러내는 이재용식 ‘준법 경영’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준법감시위 관련 전문심리위원으로는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가 추천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법원이 요구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으로...

2020-02-05 16:49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윤곽 드러내는 이재용식 ‘준법 경영’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이재용식 준법 경영이 어떻게 그려질지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준법감시위의 움직임과 성과에 따라 재계 전반에 준법 경영 전담 조직이 확산할 수도 있다....

2020-02-05 16:16
삼성 준법감시위 공식 출범…내일 첫 회의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삼성 내부에서는 방송인 출신으로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과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을 역임한 이인용 사장이 참여한다. 이 사장은 2017년 11월부터 사회공헌 업무...

2020-02-04 14:19
김지형 "삼성 준법경영 전방위 감시…이재용, 독립성 보장 확약"

외부위원으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2020-01-09 14:0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합류

이외에도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외부 위원으로 활동한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2020-01-09 11:19
검찰, 코오롱 인보사 사태 수사 착수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단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부실한 임상시험과 제조과정에 따른 무허가 의약품 판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임상 단계에서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바꿨는지, 바뀐 것을 알고도 숨겼는지 검찰 수사를...

2019-05-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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