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79.9%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해야"

매매업계 보호하려다 '소비자 피해' 지속…낙후된 중고차 시장 선진화 가능

(그래픽=이투데이)

전문가 집단의 약 80%가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혼탁하고 낙후된 해당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대기업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21일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학의 교수 79.9%가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중고차 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15일 소비자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도 이날 내놨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전국 주요 대상의 △경영학과 43.7%(111명) △경제학과 24.0%(61명) △법학과 16.1%(41명) △소비자학과 8.7%(22명) △자동차학과 19명(7.5%) 교수진 254명이다.

◇응답 교수 71% "중고차 시장 선진화 위해 대기업 진출해야"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6.3%에 달했다.

시장개선 효과 부정적 이유 ‘소비자 피해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5%에 달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시장개선에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동시에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79.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같은 질문에 대해 소비자들은 56.1%가 긍정적, 16.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전문가 집단의 긍정 반응이 소비자보다 23.8% 더 높게 나타난 게 특징이다.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71.4%에 달했다.

◇소비자주권 "대기업과 매매업계 상생방안도 절실"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증가했다.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혔다.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3월 30일~4월 6일까지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98% 포인트다.

소비자주권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라며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