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점검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 등 취약현장을 적발해 고용부에 통보하면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광주시 등과 함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수색 활동 계획,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한다.
또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사현장과 운영 중인 창고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 조치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지방국토청·소방청·산업안전보건공단·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공사현장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발생이 우려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대피 대상은 사고가 난 아파트 건설 현장과 바로 인접한 주상복합 건물 입주민 109가구와 다른 아파트 주민 370가구 등 총 479가구다.
아울러 광주 붕괴사고 현장 작업자 등 6명이 연락두절로 추정돼 수색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실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 중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등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80.7%에 달한다.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1000명이다.
먼저 만족도는 소방·재난안전이 5점 만점 중 3.58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기능의 평균은 2.96점으로 평균 이상 점수를 받은 분야는 정보·통신(3.49점), 과학기술(3.34점), 출입국관리(3.26). 보건·식품안전(3.14점) 등이었다.
반면 검찰은 2.3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고용·노동(2.59점), 재정·세제·금융(2.62점), 외교·통일(2....
아울러 산업부는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 할당 관세 적용 신청서의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는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가동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에 대한 고시는 오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이억원 차관은 "소방청이 보유하고...
개최
△화학물질안전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운반용기 검사협약
27일(수)
△환경부 장관 15:00 덴마크 환경장관 양자회담, 화상(세종)
△환경부 차관 10:00 DMZ일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국제심포지움(철원)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방안 모색(석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확정
△국민 3명 중 1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참가한다.
국제치안산업 박람회는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전시회로 치안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의 우수한 치안시스템의 수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찰의 참수리 헬기와 해양경찰의 흰수리...
소방항공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허 청장은 “네덜란드의 경우 건강보험과 연계해 치유농업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치매와 정신 및 신체장애나 소방관이나 간호사 등 업무상 정신적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며 “우리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해 우울감, 폭력성 등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대모비스는 상생경영 활동의 하나로 9월까지 전국 1200여 개 부품 대리점 및 부품지원센터의 전기ㆍ소방ㆍ가스 등 화재예방 점검과 함께 건축물 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는 현대모비스와 대한산업안전협회 소속 안전전문가들이 전국의 부품 대리점과 부품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대리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험...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유급)을 주는 것으로, 근무시간 중 교섭 및 협의 등의 일정한 업무가 허용되는 대상자 수와 시간 한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계는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조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높여 전임자...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분야 현장민생공무원은 8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일자리를 사업 발굴·운영에 참가하는 ‘시민제안’ 방식도 도입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등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단,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적정임금제 도입에...
전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경찰은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붕괴한 원인을 우선 파악할 예정이다.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철거계획서에 따른 공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안전 규정을...
또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관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하되 방화 또는 실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물 수집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발생 이후...
산업 현장 모니터링, 안전관리, 원격기술지원과 라이브 방송 등에 활용되는데 이번 ‘T라이브 캐스터 플랜’은 이를 구독형 웹서비스로 출시한 것이다.
현재 ‘T 라이브 캐스터’는 현재 경찰청, 소방본부, 지자체, 대기업, 방송국 등 다수의 기관에 도입됐다. 최근에는 바디캠, IP CCTV 등으로 연동범위가 확대돼 5G 및 LTE 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를 고화질...
등급에는 근무 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이 반영된다.
기능등급제 적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나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등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기능등급제 위탁 수행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지정됐다. 공제회는 앞으로 기능등급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