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국민만족도 소방·IT·과학기술 높고 검찰 '꼴찌'

입력 2021-12-02 10:46

한국행정연구원 대국민 인식조사…"기능효율화·미션 재조정 필요"

▲정부 기능별 서비스 수준 만족도. (자료제공=한국행정연구원)
▲정부 기능별 서비스 수준 만족도. (자료제공=한국행정연구원)

정부 기능 가운데 소방 안전 분야와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에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각 정부기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의 행정 활동·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와 조직·인력 관리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안전, 과학기술, 보건·식품안전 영역에 대해 점진적인 인력 증원을 통한 기능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검찰, 경제·산업·통상, 경찰, 국방·병무 영역에 대해서는 기능 효율화와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내년 대선 직후 본격화될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사는 정부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20개 정부 기능에 대한 만족도, 중요도, 향상동의수준(인력 증원 시 서비스 수준의 향상 가능성)을 묻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1000명이다.

먼저 만족도는 소방·재난안전이 5점 만점 중 3.58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기능의 평균은 2.96점으로 평균 이상 점수를 받은 분야는 정보·통신(3.49점), 과학기술(3.34점), 출입국관리(3.26). 보건·식품안전(3.14점) 등이었다.

반면 검찰은 2.3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고용·노동(2.59점), 재정·세제·금융(2.62점), 외교·통일(2.74점), 경제·산업·통상(2.75점), 경찰(해경 포함·2.79점) 등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정부 기능별 서비스 수준 중요도. (자료제공=한국행정연구원)
▲정부 기능별 서비스 수준 중요도. (자료제공=한국행정연구원)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소방·재난안전은 4.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중요도의 전체 평균은 4.07점으로, 국방·병무(4.23점), 교육(4.22점). 경제·산업·통상(4.21점), 고용·노동(4.21점)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검찰은 중요도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4.11점, 경찰은 4.19점을 받았다.

중요도에서 문화·체육(3.58점), 일반 행정(3.74점), 농림축산·해양수산(3.75점)은 평균 이하였다.

소방·재난안전은 인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력을 늘렸을 때 행정 활동이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인지를 묻는 '향상동의 수준' 항목에서 소방·재난안전은 4.0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균(3.20점)보다 높은 기능은 사회복지(3.63점), 과학기술(3.61점), 환경(3.28점), 보건·식품안전(3.46점) 등이었고, 외교·통일(2.76점), 일반행정(2.93점), 문화·체육(2.94점), 재정·세제·금융(2.94점) 등이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얻었다.

검찰은 이 항목에서도 가장 낮은 2.60점을 받았고, 경찰 역시 3.13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외교·통일(2.76점), 일반행정(2.93점), 문화·체육(2.94점), 재정·세제·금융(2.94점) 등이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다.

이에 연구진은 만족도가 중요도와 함께 높은 경우 지속해서 유지해야 할 영역이지만, 만족도가 높더라도 중요도가 낮으면 중요도에 비해 노력이 과잉된 영역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도 중요도가 높으면 만족도를 높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만족도가 높더라도 향상동의 수준이 낮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미진하다면 지금 체계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예상된다. 중요도가 높지만 향상동의 수준이 낮다면 기능효율화 등의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소방·안전, 과학기술, 보건·식품안전 분야처럼 만족도와 중요도, 향상동의 수준이 모두 높은 영역을 점진적인 인력 증원을 통해 기능을 증대해야 하는 유형으로 정의했다.

검찰, 경제·산업·통상, 경찰, 국방·병무, 재정·세제·금융 분야는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고 향상동의 수준도 낮은 영역이었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기능 효율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의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노동, 교육, 환경 영역 등 중요도와 향상동의 수준은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인력 증원을 통해 수행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 외교·통일 영역 등 만족도와 중요도 평가가 낮고 향상동의 수준이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인 경우는 조직의 미션 자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혁신이 미흡할 경우 기능 감소가 필요한 영역으로 봤다.

사회복지, 정보·통신, 출입국관리 등 만족도가 높지만, 중요도는 평균 수준이고 향상동의 수준은 높은 편인 영역에 대해서는 기능 내 새로운 서비스 영역 발굴을 위해 점진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해양수산, 문화·체육, 일반행정 등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와 향상동의 수준이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 중요도가 크지 않으니 기능 내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발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나 향상동의 수준은 낮은 교정·보호관찰 기능에 대해서는 행정 활동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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