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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빼기로
    민주당,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 격인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10일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관련 당 강령을 이같이 바꾸기로...
    2022-08-10 20:19
  • [뉴욕통신] “오리처럼 생기고, 오리 소리를 내면, 그게 오리”
    [뉴욕통신] “오리처럼 생기고, 오리 소리를 내면, 그게 오리”
    미국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장관이나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통상 경제 진단과 전망을 제시할 때 반드시 ‘예고’를 통해 여론의 반응과 검증을 거친다. 금리를 인상할 때도 몇 사람이 모여 정해서 고지하는 게 아니라 공개시장위원회나 지역 연방은행장들이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대로 가면 다음 번엔 어느 정도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2022-08-09 05:00
  • 새 정부 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 부담”
    새 정부 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 부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력 대안인 보험료율 인상도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8 15:33
  • [홍춘욱의 머니무브] 유럽 부동산시장의 붐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홍춘욱의 머니무브] 유럽 부동산시장의 붐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그리스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중 가장 경제력이 약한 편에 속하는 데다, 생산성의 향상을 주도할 주력 산업이 없다 보니 만성적인 물가 불안을 겪고 있었다. 특히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국가부채를 인위적으로 축소한 것이 밝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관광산업이 얼어붙자 결국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었다. 유럽연합...
    2022-08-04 05:00
  •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노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 세대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다. 2가지(구조적·모수적 개혁)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적 개혁'은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화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모수적 개혁'은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2022-08-02 16:54
  • [이슈크래커] “뭣이 중헌디”...경기침체의 역설
    [이슈크래커] “뭣이 중헌디”...경기침체의 역설
    NBER에는 총 8명의 경제학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실질소득, 개인소비지출,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광공업 생산 등을 참고한다. 이를 근거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의 현저한 하락이 몇 개월 이상 계속되는 상황을 경기침체로 본다. 경기침체 판단에서 주요 지표인 고용상황은 옐런 장관의 지적에 힘을 싣는다. 미국의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에 머물고...
    2022-07-29 11:59
  • 기재차관 "국내복귀 기술인력 소득세 50% 감면 10년으로 확대"
    기재차관 "국내복귀 기술인력 소득세 50% 감면 10년으로 확대"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사의 지분인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사가 취득한 구주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유상증자대금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이를 위한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2022-07-27 10:49
  •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캐치프레이즈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고령자 기초연금 인상과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도 “공약한 것을 적정한 선에서 다 집어넣고, 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은 55%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짜고 있고 노력한다”며 “흥청망청...
    2022-07-26 16:19
  • [스페셜리포트] 가계부채 ‘민낯’ 드러나나…9년만 ‘2000조 시대’ 진입 이목
    [스페셜리포트] 가계부채 ‘민낯’ 드러나나…9년만 ‘2000조 시대’ 진입 이목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주택 전월세 보증금 규모 추정 및 잠재위험 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에 국내 전세·준전세 보증금 부채는 851조 원으로 추정 집계했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가계부채로 통용) 수치인 1859조...
    2022-07-24 22:00
  •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면서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2022-07-21 10:45
  • [자본시장 속으로] 사업보고서 분석을 통해 투자할만한 기업을 압축하라
    [자본시장 속으로] 사업보고서 분석을 통해 투자할만한 기업을 압축하라
    전자제품, 차, 잡화, 레저용품 등은 신제품이 나와도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거나 미래가 불확실하면 구매를 뒤로 미룰 정도로 가격에 탄력적인 데 반해 명품 수요자들은 경기나 가격에 그리 민감해하지 않는다.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에 속한 1등 기업이거나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가격 비탄력적인 생필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판매량 감소 가능성은...
    2022-07-21 06:30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세금은 깎고, 규제는 푸는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이 핵심이다. 이 중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란 반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는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2022-07-14 05:00
  • KB국민은행, KB ESG임팩트 공모사업 실시
    KB국민은행, KB ESG임팩트 공모사업 실시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해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공모주제는 환경 또는 사회 분야 중 선택할 수 있다. 환경 분야의 공모주제는 △탄소배출저감활동 △환경오염개선 △자원순환 △생물 다양성 지원 △지속 가능한 식량자원 생산 등이 있다. 사회 분야의 공모주제는 △지역사회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창업...
    2022-07-07 13:42
  • [종합] '소주성' 홍장표 "총리 발언에 크게 실망…귀 닫는다면 남을 이유 없다"
    [종합] '소주성' 홍장표 "총리 발언에 크게 실망…귀 닫는다면 남을 이유 없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홍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인 홍 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했고 지난해 5월 KDI 원장에 취임했다. 2월에는 문재인...
    2022-07-06 15:38
  • 권성동 "지지율 하락세, 민생ㆍ당내 갈등 해결 못 하면 회복 어려워"
    권성동 "지지율 하락세, 민생ㆍ당내 갈등 해결 못 하면 회복 어려워"
    부동산 대환란을 일으켰다"라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동생 장하원 대표는 25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으로 구속기소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전에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 잘라냈다.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기용하고 있다"며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2022-07-06 13:41
  • 인도, 가상자산 거래세 적용에 거래 60% 넘게 급감
    인도, 가상자산 거래세 적용에 거래 60% 넘게 급감
    인도 정부는 2월 가상자산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자산 소득에 30% 과세를 매기는 법안을 통과한 데 이어 거래 수수료까지 매기면서 가상자산 시장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와지르X의 라자고팔 메논 부사장은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거래하고 있지만, 시장을 주도하던 사람들과 트레이더들은 사라졌다”며 “트레이더들은 (중개자 없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이동하고...
    2022-07-05 10:49
  • [정책발언대] 네가 있어 내가 있는 ‘K-농업’의 ‘우분투(Ubuntu)’ 정신
    [정책발언대] 네가 있어 내가 있는 ‘K-농업’의 ‘우분투(Ubuntu)’ 정신
    실제로 ‘우분투’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성공회 대주교에 의해 주도된 인종 차별정책 철폐의 뿌리가 된 사상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에 공여를 제공하는 첫 번째 사례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 것이다.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순 지출 기준으로...
    2022-07-05 05:00
  •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 때 임명돼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 등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건 사실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2022-07-04 14:46
  • 권성동 "임기 말 알박기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권성동 "임기 말 알박기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면서 대표적 알박기 인사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명을 언급했다. 그는 홍 원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폭망의 주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보전을 하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나. 실패했으면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도의”라고 주장했다.
    2022-07-02 21:12
  • 한은 "미 연준 올해 말 기준금리 3.5% 도달할 것"
    한은 "미 연준 올해 말 기준금리 3.5% 도달할 것"
    실질소득 감소 및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올해 중 3% 중후반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중국은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개선되겠으나,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등으로 연간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5.5%)보다 낮은 4%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위주 투자는 증가하겠지만, 소비회복이...
    2022-06-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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