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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로 묶여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16년부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다. 기초연금 개혁이 없다면, 2016년 이후 공무원 입직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가성비 떨어지는’ 연금을 받는 대가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도 잃게 된다....
    2023-01-29 13:00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나혼산’ 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0∼1세 부모에 부모급여...
    2023-01-02 14:53
  •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월 32만1950원(기준액 30만 원에 물가 반영)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말 489만 명에서 지난해 10월 530만...
    2023-01-01 12:00
  •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여기에 소득평가액(실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 차감)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이 1.04%, 한도액 초과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4.17%다.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한다. 급여별 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2022-12-29 12:00
  •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年 1.7%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年 1.7%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기준(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올라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2022-12-27 20:12
  •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자산의 소득 환산치를 소득평가액에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답은 없다.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토대로 합리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고르면 된다. 중요한 건 문제를 인식하고, 이제라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35세 이상 취약계층, 자수성가한 흙수저를 배제하는 게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
    2022-12-04 14:05
  •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지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지원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 등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각각 지원한다.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2022-09-23 15:48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7일부터 신청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7일부터 신청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구간을 확정하여 10월 5일부터 안내가 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2022-08-16 13:15
  •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4인 가구는 162만289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에 시장 임차료 상승분이 100% 반영됐다. 올해 대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는 내년 3월부터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2022-07-31 14:39
  •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2022-07-29 14:40
  • 3000명에게 60억 푼다…문체부, 15일부터 신진예술인 지원 ‘창작씨앗’ 접수
    3000명에게 60억 푼다…문체부, 15일부터 신진예술인 지원 ‘창작씨앗’ 접수
    신청 자격은 최근 2년 내 1회 이상 전문예술활동을 했다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 또 국내 거주 내국인 중 신청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 이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등급·종류 무관)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신청 접수는 창작준비금시스템을...
    2022-07-13 11:11
  • [상보] 저축액 2배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작년보다 2배 이상 몰렸다
    [상보] 저축액 2배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작년보다 2배 이상 몰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었다(2021년 4인가구 부양의무자 월 소득인정액 기준 390만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원금의 2배를 돌려줘 청년들이 주거·결혼·창업 등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2022-07-06 16:18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하위 70%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정기적인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일정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한다. 하위 70%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 사학,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46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노인들은...
    2022-06-13 05:00
  • 문체부, 400억 투입해 4만 예술인 돕는다
    문체부, 400억 투입해 4만 예술인 돕는다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3,774원) 이내인 예술인이다. 단 공고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 19세 미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022-03-28 11:46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현행 8세까지 제공되는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만 18세까지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소득 인정액 하위 70%)을 없애 각종 감액 조건을 폐지한다. 장애인수당과 연금 수급 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폭도 넓힌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으로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2022-03-01 16:18
  •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다. 기본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에 대해선 일정 금액·비율이 공제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4.5%에 달했던 노인빈곤율은...
    2022-01-19 12:00
  •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1차 신청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1차 신청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가령 소득 및 재산이 1080만 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셋째와 넷째에 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 1000만 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는 식이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2021-11-23 13:56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 58만3444원, 2인 가구 97만8026원, 3인 가구 125만8410원, 4인 가구 153만6324원, 5인 가구 180만7355원, 6인 가구 207만2101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소정의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2021-09-30 12:00
  •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2021-09-14 14:03
  • 예술인 1만5000명에 300만원 지원…코로나로 대상 확대
    예술인 1만5000명에 300만원 지원…코로나로 대상 확대
    수혜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하며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문체부는 향후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2021-07-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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