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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재난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아"특별재난연대세·전국민 고용보험 주장도김종철 성추행 관련해선 "정말 죄송하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특별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제도화, 특별재난연대기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2021-02-04 15:30
  • 상위 0.1%, 한 해 소득…하위 628만명 합친 것보다 많이 벌어
    상위 0.1%, 한 해 소득…하위 628만명 합친 것보다 많이 벌어
    ‘초고소득층’인 상위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이 하위 26% 인구의 소득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2021-02-04 08:54
  • 2020년 한국경제학술상에 최자원·황지수·편주현 교수·박성식 대표
    2020년 한국경제학술상에 최자원·황지수·편주현 교수·박성식 대표
    경제학연구 논문상에 선정된 김지운 홍익대 교수의 ‘한국 생애소득 불평등 원인에 대한 분석’ 논문은 한국에서 생애임금소득 불평등 원인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진입시 주어진 초기 조건의 차이(66.9%)가 생애주기 상 외생적인 노동생산성 변화(33.1%)보다 생애 임금소득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한국경제학술상은 한국경제를...
    2021-02-03 14:45
  • 문재인 대통령 "도전ㆍ혁신ㆍ포용으로 위기 돌파"
    문재인 대통령 "도전ㆍ혁신ㆍ포용으로 위기 돌파"
    그러면서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또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2021-02-02 10:17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대표적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는 봉쇄조치 이전 0.348포인트에서 이후 0.351포인트로 0.003포인트 늘었다.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빈곤지수도 전과 후 각각 16.6%에서 19.7%로 3.1%포인트 상승했다. 단계별로 보면, 임금손실률과 지니계수는 각각 2단계(-1.3%, 0.0012포인트)에서 3단계(-2.6%, 0.0025포인트)로 강화할 때 상대적으로...
    2021-02-01 18:55
  • [기자수첩] ‘버블’을 대하는 정부의 이중잣대
    [기자수첩] ‘버블’을 대하는 정부의 이중잣대
    코로나19 백신 이후 세상은 자본주의 역사상 불평등 격차가 가장 극심하게 벌어진 시기로 쓰일 것 같다. 정부는 자산시장 폭등의 배경으로 저금리 현상을 지목했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막대한 돈이 풀리자 집값,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정부 정책이 자산 가격 폭등의 방아쇠가 된 점은 쏙 빼놓았기...
    2021-02-01 13:49
  •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임금손실률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도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를 상당부문 만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거리두기가 임금과 고용에서 차별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거리두기 3단계를 한달간 시행한다면 해당월 임금은 3분1이...
    2021-02-01 12:00
  •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민주당은 27일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28일에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제도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처한 유동성 위기의 ‘급한 불’을 끈 후, 법 제정과 시행에 시간이...
    2021-01-30 08:00
  •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교육의 불평등은 소득의 격차를 낳고, 이것은 계층의 고착화 요인으로 작동한다. 시간, 돈, 전문성을 두루 갖춘 중상류층 부모를 가진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사이엔 불평등이라는 심연이 존재한다. 두 집단의 아이가 똑같은 성공의 기회를 거머쥘 수 없다는 뜻이다. 자녀 교육에 지출할 시간과 돈, 학맥과 인맥이 더 많은 부모를 둔 상위 계층의 아이들이 하위 계층의...
    2021-01-27 17:35
  • 미국판 ‘소주성’…민주당,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두 배 인상 재추진
    미국판 ‘소주성’…민주당,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두 배 인상 재추진
    '트리플 블루'에 처리 가능성↑"코로나19로 인한 빈부 격차·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도움" 기업들은 경영난 심화 울상 "130만 명 빈곤 탈출…그러나 같은 수의 실업자 발생" 미국 민주당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을 재추진한다. 백악관과 하원, 상원을 모두 민주당이 주도하는 ‘트리플 블루’ 상황이라 처리 가능성이 큰...
    2021-01-27 13:53
  •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백악관의 씽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돼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세실리아 라우스 위원장 지명자는 교육·인종 이슈 전문 노동경제학자이며, 제러드 번스타인 위원은 중산층, 빈곤, 저임금노동시장 전문가로...
    2021-01-26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그러면서 "그간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취약계층 소득‧생활 지원, 학대예방 등 돌봄 안전망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마음건강 지원과...
    2021-01-25 16:53
  •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그러면서 "그간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취약계층 소득‧생활 지원, 학대예방 등 돌봄 안전망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2021-01-25 16:09
  •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2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일부 재원을 출연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출연금 기금 여유자금과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01-24 18:27
  • WEF “팬데믹, 글로벌 최대 단기 위협…중장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WEF “팬데믹, 글로벌 최대 단기 위협…중장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사디아 자히디 WEF 수석 연구원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는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불평등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며, 지구를 보호하면서 집단적 저항력과 쇼크 대응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피터 가이거 취리히보험...
    2021-01-20 11:25
  • 미국 부유층, ‘코로나 충격’은 딴 세상…빈부 격차 확대에 정부 대응책도 ‘도마 위’
    미국 부유층, ‘코로나 충격’은 딴 세상…빈부 격차 확대에 정부 대응책도 ‘도마 위’
    아울러 소득 불평등이 이미 적어도 반세기 동안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야기된 재정적 파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누구를 돕기 위해 고안된 조치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K자형’ 회복의 개념을 대중화시킨 윌리엄앤드매리 대학의 피터 애드워터 교수는 “미국 부유층에게 현재처럼 순탄한 때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책 당국자가...
    2021-01-18 16:42
  • [코로나 팬데믹 1년] '부의 불평등' 심화
    [코로나 팬데믹 1년] '부의 불평등' 심화
    우량주 투자자는 상대적 큰 이익부동산 불안감 2030 '패닉바잉'1년 미만 비자발적 실업 '최대'"코로나 고통 분담 시도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고소득층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소득이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실직에 내몰리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가...
    2021-01-17 17:49
  •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①돈 파티 ‘여의도’, 샛강 건너 영등포ㆍ노량진 ‘눈물파티’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①돈 파티 ‘여의도’, 샛강 건너 영등포ㆍ노량진 ‘눈물파티’
    소득 상위 가구로 갈수록 증가 폭은 비례해서 커졌다. 자산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보유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11억2481만 원으로 하위 20%(675만 원)보다 11억1000만 원 이상 많았다. 또한,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3월 말 기준 0.602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
    2021-01-17 12:59
  •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③“주식하는 사람만 국민인가요”…서민들 정책에서도 소외?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③“주식하는 사람만 국민인가요”…서민들 정책에서도 소외?
    최근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처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투자할 여력이 안되는 소외계층의 불평등 문제가 나오고 있다. 정책적 지원도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과하게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이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커지는 이유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에 맡겨놓은 돈을 의미하는 투자자예탁금이 12일...
    2021-01-17 11:07
  • [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제까지 기업이 희생양인가
    민주당은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이익공유제 모델을 설계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이익을 나눠 피해 업종을 지원한다는 고통분담의 취지로, 입법을 목표한다. 민주당은 강제적이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측은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익공유제의...
    2021-0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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