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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이재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2023-02-02 10:30
  •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또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현행 복지제도 확대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해, 이 세가지 제도의 소득격차, 고용,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반 및 1단계 참여가구의 유형과 주요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안심소득의...
    2023-02-01 11:15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남편과 아내의 개인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미인데,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형태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성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크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을 간과한 채, 고소득 남성과 전업주부 여성으로 구성된 가구가...
    2023-01-31 05: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내 소득 격차를 키우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끌어다 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로 묶여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23-01-29 13:00
  • 민주硏 “근로소득 증가율, 용산구가 21.3%로 1위”
    민주硏 “근로소득 증가율, 용산구가 21.3%로 1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임금으로 발생한 격차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는 의미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임금보다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01-25 15:53
  •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미국, 유럽 등 국외 여러 나라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 AI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을 해소하고자 소득보장 정책실험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2023-01-20 06:00
  • 인플레 vs. 임금인상…기로에 선 미국 경제
    인플레 vs. 임금인상…기로에 선 미국 경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미국의 시간당 평균 소득(실질소득)은 지난해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1.7% 줄었다. 장기적으로 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팬데믹과 같은 경제 격변기에는 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관련된 공급망 중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플레이션 정도가...
    2023-01-15 13:45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 여건을 개선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한다. 또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고부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특히 주요국 긴축 영향이 본격 파급되는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전...
    2023-01-12 14:35
  •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과감한 소득재분배’를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발제에 나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과감하게...
    2023-01-11 15:07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세계화는 세계적 경쟁을 유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 간의 소득 격차를 확대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과 노동 간의 수익 격차도 커진다. 선진국의 자본은 각국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투자수익을 늘리는 반면, 노동은 여전히 모국에 머물면서 임금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화의 이득이 국가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고...
    2023-01-10 05:00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2026년까지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새로운 복지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2023-01-09 11:15
  •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정부가 해운산업 위기에 대응해 3조 규모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바다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3 해수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단단한 해양산업, 든든한 국민생활의 2개 분야에서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2023-01-04 16:43
  •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최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일몰 연장의 이유로 꼽힌다. 지난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규모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이에 따라 임금 지급 여력도 더 벌어졌다. 통계청의 대·중소기업 간 제조업 생산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2022-12-28 15:45
  •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 1위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 1위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이어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 5749표 (6.49%),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5056표 (5.71%), '책읽는 서울광장' 4993표 (5.64%)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4915표 (5.55%) 순이었다.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투표는 '약자와 동행'과 '매력있는 국제적 선도도시'을 바탕으로 시가 추진한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민...
    2022-12-28 11:15
  • 대학 취업률 67.7%…평균초봉 月275만원
    대학 취업률 67.7%…평균초봉 月275만원
    2017년 3.0%, 2018년 3.6%, 2019년 3.8%, 2020년 4.0%로 매년 벌어졌던 남녀 취업률 격차가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성 취업률 증가폭은 3.0%p로 남성(2.5%p)보다 높았다. 대졸 취업자들의 월 평균소득은 275만2000원으로 전년(262만9000원)과 비교해 12만3000원 증가했다. 학부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256만2000원으로 12만1000원 늘었고, 일반대학원...
    2022-12-26 13:34
  •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남북한 1인당 소득 격차는 2011년 21.0배에서 점차 벌어져 지난해에는 28.4배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북한 인구는 2548만 명으로 남한(5175만 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남과 북을 합한 총인구는 7723만 명이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자 67.0세, 여자 73.8세로, 남한(남자 80.9세, 여자 86.8세)에 비해 남자는 13.9세, 여자는 13.0세 짧았다. 2019년 북한의 식품...
    2022-12-26 12:00
  •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때문에 젊은 세대는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접어야 했고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가 됐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우리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게 된 셈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보니 그 마저도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은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2022-12-26 06:00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평균소득금액 20%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 법인세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03개로, 개정안 통과 시 적용되는 법인 수는 2021년 기준 63개라고 설명한다.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빈부격차, 고용불안 등 경제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2022-12-23 05:00
  • 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소득공제 부활 검토해야"
    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소득공제 부활 검토해야"
    금융위원회 '개인연금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세액공제 방식 이중과세 논란…세제혜택 강화 필요" 금융당국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납입 시 소득공제를 부활하거나 연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개인연금제도 개선방향 보고서...
    2022-12-22 10:27
  •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정부,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발표…미래 모빌리티·우주·의료 등 신성장동력 확충신기술·신일상·신시장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 기술 등 미래산업을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고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의 산업 육성·기술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이 아닌...
    2022-12-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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