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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도 연 20% 이하로 금리 인하
    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도 연 20% 이하로 금리 인하
    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 79곳 모두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든 금융기관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2021-06-20 16:29
  • 상상인 계열 저축銀, 대출금리 18% 기존 고객까지 소급적용
    상상인 계열 저축銀, 대출금리 18% 기존 고객까지 소급적용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18%대 이하 대출 상품 운용 정책을 오는 21일부터 기존 고객 대상으로 소급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현 시점 기준 기존 대출자 2만9000여 명이 추가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대출금액은 2700억 원 규모다. 정상 거래 고객 외 연체 고객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금리 문턱을 낮춰 연체 고객들도 정상적인 금융...
    2021-06-18 14:40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손실보상 법제화가 가까워졌지만, 쟁점이던 ‘소급적용’이 법안에서 빠지면서 이를 요구하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낙담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손실보상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상공인지원법...
    2021-06-18 14:37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외 유감…신속하고 적절한 기준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외 유감…신속하고 적절한 기준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소급적용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가 시작돼 많은 소상공인이 큰 기대를 걸었다”며 “1년에 가까운 영업정지ㆍ영업제한을 받아들이며 K-방역의 한 축으로 이바지해온 소상공인은 국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피해를...
    2021-06-18 11:04
  • "민주당과 같아" 날세운 정의당…이준석 "차별금지법 논의하겠다"
    "민주당과 같아" 날세운 정의당…이준석 "차별금지법 논의하겠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법'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지적했듯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희생에 대해 민주당은 소급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었다"며 "속된 말로 어떤 일시적 보상으로 퉁치려는 모양새...
    2021-06-17 17:11
  •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손실보상법은 그동안 여야가 대치를 이뤘던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선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부칙에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06-17 08:29
  •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與 "소급적용시 소상공인 80% 제외돼"野 "나머지 20%에 손실보상 해주면 되는 것"최근까지 소급적용 찬성했던 與에 野 "너무해" 윤호중 '야당때문에' 발언에 野 "과거 찬성 발언 있다"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여야간 의견이 달랐던 소급 적용, 개정법...
    2021-06-16 18:03
  • [포토] 손실보상 특별법 논의위해 열린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포토] 손실보상 특별법 논의위해 열린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14:44
  •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참석한 최승재 의원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참석한 최승재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출석한 강성천 차관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출석한 강성천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 변재일ㆍ양정숙 “과기부, 중구난방 지침 적용에 중소기업 99곳 피해”
    변재일ㆍ양정숙 “과기부, 중구난방 지침 적용에 중소기업 99곳 피해”
    정부가 뒤늦게 제정된 기금사업 관리지침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전담기관마다 중구난방식으로 소급적용하면서 99곳의 중소기업이 지원사업에서 무더기 탈락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ㆍ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31일 제정된 기금사업 관리지침을 이미 사업공고와...
    2021-06-15 13:49
  • [오늘의 투자전략] “금리 인상 신호에 ‘성장주’ 강세 이어갈 듯”
    [오늘의 투자전략] “금리 인상 신호에 ‘성장주’ 강세 이어갈 듯”
    8월 업데이트되는 한은의 경제전망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썬 연내 금리 인상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고 3년 금리는 이미 2회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한편 적자국채 없는 추경, 소급 적용 없는 손실보상제는 장기물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재료로 한동안 커브 플래트닝 흐름이 유효하다 판단된다.
    2021-06-14 08:10
  •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에 재건축 시장 '대혼란'…이 와중에 매수문의 느는 '노원'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에 재건축 시장 '대혼란'…이 와중에 매수문의 느는 '노원'
    '안전진단 통과 전' 단지 밀집지역 노원 상계동 일대 매수 문의 늘어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강남·목동 "겹규제에 거래 위축" 불안감 확산안전진단 마쳐도 가격급등 땐 규제…소급적용 놓고 '형평성 논란' 우려 "새 규제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상당히 늘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더 빨라지면 안 그래도 물건이 없어 가격이 뛰는...
    2021-06-14 05:00
  • 택배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총파업 92% 찬성”
    택배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총파업 92% 찬성”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정부 기관이면서도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하는 당사자”라며 “1차 사회적 합의대로 분류 비용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 노조는 파업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교섭에는 참여할 방침이다. 다음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는 이달 15∼16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1-06-09 15:52
  • 여야, 위기업종 피해지원 합의…손실보상 소급적용 평행선
    여야, 위기업종 피해지원 합의…손실보상 소급적용 평행선
    10개 위기업종 피해지원은 합의행정명령 받은 24개 업종 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평행선與 "소상공인지원법 개정"VS野 "소급적용 특별볍""여당 단독처리 부담될 것…6월 안에 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두고 여야가 10개 경영위기업종 피해지원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손실보상...
    2021-06-09 15:15
  • KB증권, ‘해외주식 온라인수수료 0.07% 이벤트’ 실시
    KB증권, ‘해외주식 온라인수수료 0.07% 이벤트’ 실시
    이번 이벤트는 KB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최초로 거래하는 프라임센터 (비대면, 은행연계) 계좌 보유 고객 중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홍콩, 일본시장 거래 시 0.07%의 온라인 수수료 적용 혜택을 신청 일로부터 12개월간(거래 국가 정규장 마감시간 이전 신청 시 당일 거래 소급 적용) 제공한다. 이벤트를 통해 해외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KB증권 고객은...
    2021-06-09 09:07
  •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꼼수…野 “제정법 추진”·학계 “고의적 땜질”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꼼수…野 “제정법 추진”·학계 “고의적 땜질”
    당정은 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넣는 문제와 관련해 ‘소급’은 하되 ‘보상’은 하지 않는 ‘소급지원’이라는 꼼수를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대체하는 제정법 추진을 검토하고, 경제학계에선 대선을 염두에 둔 땜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소급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행정명령을...
    2021-06-07 18:10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행정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여당과 정부는 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담는 대신 두터운 피해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2021-06-07 15:16
  •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 피해는 소급해 보상 아닌 지원키로""행정명령 받은 24개 외 10개 위기업종도 '소급지원'""소급지원, 재난지원금 추경에 담는다…이 달 말 구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하기로 정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2021-06-07 14:53
  • [포토]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
    [포토]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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