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기업종 피해지원 합의…손실보상 소급적용 평행선

입력 2021-06-09 15:15

10개 위기업종 피해지원은 합의
행정명령 받은 24개 업종 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평행선
與 "소상공인지원법 개정"VS野 "소급적용 특별볍"
"여당 단독처리 부담될 것…6월 안에 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송갑석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송갑석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두고 여야가 10개 경영위기업종 피해지원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지난 8일 저녁까지 논의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시한 위기업종은 입법 전까지 소급해 피해지원을 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행정명령 대상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아닌 손실보상법 입법 이전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입법 이후에는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손실보상을, 위기업종에는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산자위 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위기업종 피해지원에는 합의했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으로 손실보상을 도입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특별법을 제정해 소급적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자위원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는 위기업종까지도 피해지원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일단 위기업종 피해지원은 여야 합의를 봤다"며 "조금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 안대로 단독처리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8일에 밀어붙이지 못한 데 주목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끝내 넣지 않고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면 감수해야 할 반발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산자위에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6월 말에서 내달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몇 번이라도 소위를 열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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