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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대해선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에서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있어 본회의 통과 시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게 된다.

2021-10-20 13:57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이에 대해 IPTV 협회는 “IPTV사가 PP사와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기 계약서 기준으로 사용료를 월별 지급해 채널 평가를 통해 측정된 콘텐츠 가치를 소급 적용했다. PP사에서 콘텐츠 투자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는 IPTV 3사와 CJ ENM 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두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2021-10-12 08:09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업계가 협의해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적용한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2021-10-08 09:07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그는 "(1심) 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은 점,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07 13:46
[2021 국감] "LH 투기 의혹 직원에 급여 7억4000만원 지급" 논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약한 처분"이라며 한국철도공사나 SR은 부패로 직위해제된 직원의 경우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직위해제 발령 시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감안해 보수 감액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비위가 확정될 경우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적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1-10-07 13:08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 통과 시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문 장관은 "(공정위는) 화주 보호가 안 된다는데 여태까지 화주가 을인 적이 별로 없다"며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15년간은 압도적으로 화주들의 우위에 있었고 공동행위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6:00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권익위가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최초 신고일인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신고일 이전에 조씨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유출·보도한 모든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조씨가 주소 노출과 SNS 등을 통한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2021-10-01 10:05
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재판부는 또 구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화학제품안전법에 부칙을 신설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이전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2021-09-27 16:21
정세균 무효표 제외, 변동없다…이낙연 “부적절”

(다만) 설사 개선한다 해도 특별당규 개정이 소급적용은 안 될뿐더러 경선 진행 상황에서 지금 개선을 가할 수 있을지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에 이 전 대표는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결선투표를 통한 역전을 노려 이 지사의 과반을 저지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이미 투표가...

2021-09-17 15:29
'어대명'이냐 이낙연 역전이냐…추석 끝나면 호남 결투

다만, 무효표 처리 방법을 두고선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급적용해 득표율에 반영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분분하다. 득표율 계산에서 분모인 유효투표수가 작아지면 모든 후보 득표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1등인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 폭이 가장 큰 까닭에 캠프별 유불리가 엇갈린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16일 정 전...

2021-09-17 05:00
이낙연 측, 정세균 무효표에 “당 최고위 올려야, 결선 투표 목적 뭐냐”

다만, 무효표 처리 방법을 두고선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급적용해 득표율에 반영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분분하다. 득표율 계산에서 분모인 유효투표수가 작아지면 모든 후보 득표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1등인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폭이 가장 큰 까닭에 캠프별 유불리가 엇갈린다. 일부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2021-09-16 16:23
사퇴에 울먹인 이낙연…우는 아이 뺨 때린 ‘정세균표 무효 처리’

다만, 무효표 처리 방법을 두고선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급적용해 득표율에 반영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분분하다. 득표율 계산에서 분모인 유효투표수가 작아지면 모든 후보 득표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1등인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폭이 가장 큰 까닭에 캠프 별 유불리가 엇갈린다. 일부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2021-09-15 18:42
이낙연 측, 정세균표 무효처리 가처분 가능성 열어놔…"16일 오전까지 결론낼 것"

다만, 무효표 처리 방법을 두고선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급적용해 득표율에 반영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분분하다. 득표율 계산에서 분모인 유효투표수가 작아지면 모든 후보 득표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1등인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폭이 가장 큰 까닭에 캠프별 유불리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2021-09-15 18:02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정부는 특별한 보상을 했습니까.소급적용 주장을 끝내 외면하고, 손실보상 없는 가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국민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정부는허술했던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했습니까.공공의료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보건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매달려 그들을코로나 블루, 악화된 노동...

2021-09-13 15:15
[종합] HMM 임금협상 77일 만에 마무리…임금인상 7.9%ㆍ격려금 650%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인상 7.9%(올해 1월 1일부로 소급적용) △격려금 및 생산장려금 650%(연내지급)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이다. 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임금 경쟁력 회복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HMM 노사는 이번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글로벌 톱 선사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것을...

2021-09-02 09:13
KB증권, 해외주식 온라인수수료 0.07% 이벤트…12개월간 미국ㆍ중국 등 거래수수료 혜택

(거래 국가 정규장 마감시간 이전 신청 시 당일 거래 소급 적용)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해외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KB증권 고객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친화적인 해외주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B증권은 연초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주식 무료 실시간 시세 서비스인 ‘미국주식 실시간 Lite’에 이어 중국 주식 무료 실시간 시세...

2021-09-01 09:21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원 전 지사는 "막장 제도적인 면을 들여다보니 많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저는 권익위의 재산등록 조사기간(7년)보다 기간(10년)을 늘렸고 국회의원 시절 매년 신고하던 시점도 소급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 조사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점에서 과연 권익위 조사가 과연 제도화 돼있는지도...

2021-08-30 11:18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자일대우버스는 노조와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4월 1일 이후 임금 인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금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소급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각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부분을 반영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021-08-25 16:06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일인 2월 28일부터 파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소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도 양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측은 "스스로도 공판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위법적인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청구인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재판 개입 의혹은...

2021-08-10 18:09
소상공인연합회, 잇달아 정부 패싱...법정 경제단체 위상 흔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무려 81일 동안이나 천막 농성을 벌였다. 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갈등도 커다란 문제다. 지난해 ‘걸그룹 워크숍’을 비롯해 배동욱 회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 이후 현재까지도 새로운 수장을 맞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공연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생활방역위에...

2021-08-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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