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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코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의 대선 후보가 코로나 이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나마 기대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마저 뒤로 밀어졌고, 업종과 매출액, 개업 시기에 대한 차별 없는 보상을 바랐던 자영업자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3년간 누적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2022-02-22 17:53
  • [컨콜 종합] 삼성전자 배당 덕 본 삼성생명…"신 보험회계제도 이후 손익 증가할 것"
    [컨콜 종합] 삼성전자 배당 덕 본 삼성생명…"신 보험회계제도 이후 손익 증가할 것"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급법 적용 여부 미정으로 자본 규모는 변동 가능하나, 양질의 보유 계약 이익으로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금리 역마진 손실 부담은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IFRS17 이후 안정적 손익 관리가 가능하고, 자산이익률 제고를 통해 중장기 손익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화되는 혁신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자산...
    2022-02-22 14:07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도개혁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연금은 문제가 더 복잡하다. 평균 수령금액이 월 53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에 부족하고, 수령자는 61세 이상 인구의 35% 정도로 사각지대가 크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에 비해서는 작지만 기여에 비해 혜택이 큰 데다, 저출산 등의 여파로 2055년경에 연금 재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 부족 재원에 대한 미래...
    2022-02-22 05:00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여야 엎치락뒤치락 협상 진통…결국 16.9조 당정합의안 기초로국민의힘 요구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 150만원으로 인상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32만명으로 확대…기존 320만명 23일부터 지급손실보상률 90%로 ↑…100% 보상·하한액 100만원은 정부 반대로 무산손실보상법 개정 추진, 野 "소급적용 및 여행업·공연업 포함"vs與 "국한...
    2022-02-21 23:20
  • [속보] 여야, 다음 국회서 손실보상법 개정 추진키로…소급적용ㆍ여행업 및 공연업 포함 등
    여야는 21일 다음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제한이 처음 이뤄진 때부터 소급적용하고, 관광ㆍ여행업과 공연ㆍ기획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2022-02-21 20:21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장 이번 추경에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과 하한액 인상을 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 추가해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오늘 추경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인원제한 처음 실시...
    2022-02-21 14:12
  • 자영업자 단체 “거리두기, 생존권 말살…오늘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
    자영업자 단체 “거리두기, 생존권 말살…오늘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 까지 무제한 촛불문화행사를 전국적 단위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자총은...
    2022-02-21 11:26
  • [이슈크래커] 11만 확진자 속 거리두기 완화...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이슈크래커] 11만 확진자 속 거리두기 완화...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지난 15일 또다시 거리로 나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5개 단체가 속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안으로...
    2022-02-18 14:59
  •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촉구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코자총에 속해있는 모든 자영업자가 21일 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2022-02-15 15:38
  • 케이뱅크, 예·적금 금리 최대 0.3%포인트 인상
    케이뱅크, 예·적금 금리 최대 0.3%포인트 인상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리가 오를 경우, 해지 후 재가입과 같은 불편한 절차 없이 인상된 금리를 예금의 가입일부터 소급해 적용해주는 서비스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준 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인상한다"며 "고객들에게 더 많은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5 09:02
  •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단체가 속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코자총은...
    2022-02-11 15:49
  •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이 후보가 전날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정책토론에서 해당 법안이 현직 의원들까지 소급적용하진 않는다는 지적에 소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송 대표는 정당혁신위와 열린민주당이 제안한 의원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고, 장 의원이 이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이...
    2022-02-03 17:05
  •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아울러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삭발식에는 자영업자 299명이 참여했다. 삭발식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7개 단체 대표들이 먼저 머리를 깎은 뒤, 다른 참가자들이 조별 순서대로 무대에 올라 머리를 밀었다. 삭발식에 참가한 자영업자들이...
    2022-01-25 15:45
  •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처사를 무시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한달...
    2022-01-24 14:49
  •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돼도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임대료 지원 등 각종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업종이나 투쟁 방식에 따라 단체 별 의견 차이도 보이면서 조직의 이합집산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청계대림상가상인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등이 모인 코로나피해단체연대(코피연)가 발족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과거 자대위와...
    2022-01-09 13:38
  •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은 7월 이전 영업제한에도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피해보정률 100% 확대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자영업자 대표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자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 기간 오롯이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시간제한, 인원 제한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따르는...
    2022-01-05 13:48
  •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자대위는 입장문에서 “지난 2년여간 우리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반복하여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임대료에 대한 손실보상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2022-01-04 11:13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2021-12-31 10:00
  • 정부 "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상황 안정 시 백신패스 단계적 해제"
    정부 "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상황 안정 시 백신패스 단계적 해제"
    더불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 대해 위로금(5000만 원) 항목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소급적용(10월 28일)한다. 의료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선 재택치료 효율화를 위해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한다....
    2021-12-30 11:00
  •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완화하고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이 종부세(조정)와 관련해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고 검토하는 중이며...
    2021-12-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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