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봤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직권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해제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매각 용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 발굴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 △기타 LH-대전시 간 상생 협력사업 추진 등의 사안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현재 보유 중인 천동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장기 미개발 용지를 활용해 ‘대전형 행복주택’...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20가구 미만)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주민합의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저리 융자와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 지원을 제공한다.
부산...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을 비롯해 △공공재개발사업 기금 융자기준 완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도입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지원 등의 제도 개선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연내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내 설명회·후보지 공모 등을 통해 시범사업 부지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올해 안으로 용적률...
공공 재개발과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활성화 방안도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다. 저렴한 분양주택이나 공적 임대 주택 등을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설명회와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소규모정비사업...
노후주택으로 조사됐다. 39채(33%)는 빈집 또는 폐가 상태였다. 서울시는 성북4구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 한다. 하지만 올해 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태여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성북3구역도 좌초 위기에 빠졌다.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3구역은 이 같은...
개별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병행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가꿈 주택 사업'은 200건이 추진됐다.
전국 1호 도시재생기업(CRC)인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해방촌, 암사, 상도 등 4곳에서는 8개 CRC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마중물 사업 이후에도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 주택공급 확보의 대부분이 공공재개발과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이뤄져 현실적으로 대형 건설사의 참여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 영역에 민간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백 연구원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서울 도심에 7만 가구 추가 공급…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중점'
정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공공재개발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 가구,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가구, 공실 상가 등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확보하는 1만5000가구 등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000가구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공급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용산역 정비창 부지다. 정부는 이곳을 개발해 8000가구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에선 이미 준공입지역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를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 적절한 대책"이라면서도 "다만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목을 죄어 온 규제들을 풀지 않아 집값 안정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에 나선다. 공공재개발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 가구,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000가구 등이다.
이를 위해 공공 재개발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과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생애 첫 반값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케어 안심주택 등 젊은층과 노년 세대를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와 협의해 서남권 노인종합건강타운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박 후보는 목포 중도심권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거점공간과 다기능적 마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교통부담금이 대표적인 주택사업 부담금이다. 과다한 부담금은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 동력을 떨어뜨린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산정 근거를 구체화하고 교통부담금 감면 요건을 완화하자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ㆍ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 구역을 유지하면서 가로망 내부 노후ㆍ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을 말한다. 대규모정비사업보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고 원주민 정착률이 높다는 게 장점이다. 지난해에만 47개 조합이 새로 출범해 총 111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에서 서울지역...
나머지 1개 구역은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일몰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 신청한 곳이다.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신청 예정인 곳이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늘어나는 빈집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27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거 복지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 1ㆍ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등에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탹ㆍ행복주택ㆍ신혼특화단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