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신혼부부에 공적임대 5.2만 가구 공급…1~2인용 임대주택도 확대

고령자엔 복지관ㆍ영구임대 합쳐진 복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가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신혼부부와 고령자, 1인 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에 나선다. 늘어나는 빈집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27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거 복지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 1ㆍ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등에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탹ㆍ행복주택ㆍ신혼특화단지 등을 합쳐 공적 임대주택 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올해 1만여 가구가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에는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안에 돌봄센터가 들어선다. 금융 분야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우대 금리 혜택을 주고 대출 한도를 늘려 준다.

올 6월엔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이 발표된다. 독신가구 증가 등에 맞춰 빌트인 주택, 기숙사형･창업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 같은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책이 민간에 퍼질 수 있도록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고령층을 위해선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다. 국토부는 복지관과 영구임대 주택이 결합한 '복지주택' 1000가구를 포함해 무장애 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스마트홈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한 실증단지도 조성된다.

인구 감소 등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도 올해 국토부의 주요 과제로 올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저리 융자를 지원해 빈집 밀집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치된 지 10년이 넘은 주택은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