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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입력 2020-05-20 11:00

20일 국토부 '2020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공공 재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한다. 이 방안은 3년 동안 한시로 적용하며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공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활성화 방안도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다. 저렴한 분양주택이나 공적 임대 주택 등을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설명회와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를 오는 6월 시행한다.

이 밖에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 활용도 모색한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순환정비 방식 도입을 위해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40%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 LH는 합동 공모 방식으로 시범 사업지역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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