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과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확산하는 인정사업 방식으로는 인천 부평, 충남 금산 등 15곳이 선정됐다.
△위험 건축물(인천 부평 등 3곳)...
LH 주도로 노후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이 가운데 일부에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영등포구는 서울에서 준공업 지역이 가장 넓은 자치구다. 구 면적의 20%(50만㎡)가 준공업지역이다. 특히 경인로 북측 문래동 준공업지역엔 소규모 경공업 업체가 밀집해 있다.
영등포 준공업지역 공공재개발은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이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변창흠 LH...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2인 이상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등 총괄관리를 담당한다. 이어 △한국감정원은 통합지원센터 운영 △대한주택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는 우수 건설업체 및 건축사 추천, 관련 조사·연구...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저층 주거지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주택에 대한 진단부터, 대수선, 개ㆍ보수, 신축, 소규모정비사업까지 주민 눈높이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한 지역에서 실질적인 주거재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및 융자’ 사업 신청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대표적 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저층 주거지 주민을 직접 찾아가 주택 진단과 대수선, 개‧보수, 신축, 소규모정비사업 등주민 눈높이에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집수리 전문관을 파견한 지역에서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및 융자' 사업 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거재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6개월 간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전국 빈집은 약 10만9000호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해당 기한 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내 1만2000호가 공급된다.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지(3000호 규모)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에서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주택 물량이 연평균 4000~5000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4500호와 내년...
서울시와 SH공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 사업 대상지에 약 1만7000가구 규모의 연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이다.
SH공사는 50~60대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브랜드 누리재도 함께 공개했다.
연금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행)과 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시행)에 지원한다. 총 97곳에 5451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한다. 한 곳에 375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소규모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제외했다. LH나 지방공사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은 제한된다.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 단장은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제고는 탄소저감...
전체물량의 약 90%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현 시점기준)에 공급해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2027년까지 총 3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사업장은 30만호 규모다. 서울(11.6만호), 경기(12.3만호), 인천(5.7만호)의 기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30만호가 공급될...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기존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경우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 주택을 공급하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만 가구를 늘려 총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대규모 택지에선 1만1000가구, 중·소규모 택지 등에서 9000가구다. 용산정비창은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서울의료원은 부지를 넓혀 기존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역세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재건축부담금을 신축 주택으로 물납할 때 그 가액을 일반 분양가격이나 종료 시점 주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만 공공임대를 10~20% 공급할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차입형토지신탁방식을 적용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며, 12월에는 디에이건설(구 동아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연내 이주를 시작해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 후 물건은 지하 1층~지상 11층 총 70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로 거듭날...
서울 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 중 공공택지로 전환 가능하거나 소규모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모두 긁어모으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은 서울 군부대 부지 중에서도 알짜배기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지속해서 추진되면서 도심 인구가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갔고, 이에 원도심이 빠르게 쇠퇴했다.
입법처는 소멸 위기단계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개발을 위한 정비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원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구역 내외에 있는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기존 30%에서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서울청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석간)
△건설 근로자 안전비용 확보,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7월 1일부터 생활교통 개선정책 아이디어 공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0~2030년) 변경
7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2:00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우정병원은 1990년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지어질 계획이었지만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됐다. 정부는 이 곳을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1호로 지정하고 170가구의 소규모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이 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건너편에 '래미안 슈르'가 위치해 과천에서도 알짜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