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구조조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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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소득세ㆍ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고려 안해”

세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는 노력하면서 하겠다” 며 “세입은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명목세율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 보고 주력하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조달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며 “공약사업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일의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서 슬기로운...

2017-06-15 15:03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이 중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필요 재원의 62.9%(22조4000억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37.1%(13조2000억 원)은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세출구조조정은 대통령 임기 첫해에는 이전 정부의 사업 물꼬를 틀어 재원 확보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그러나 증세는 자칫...

2017-06-09 10:42
복지 YES·증세 NO…문재인 정부 ‘조세 저항’ 심할 듯

문재인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증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절반가량은 증세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마련과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는 48.6%에서 65.8...

2017-05-29 10:38
[문재인 정부 개막] “사람중심 경제성장”… ‘J노믹스’ 시동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경제정책비전인 제이노믹스는 혁신과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대기업 갑질 근절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국민연금의사회적 역할과 기금 안정성 강화 △규제체제를 내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벤처캐피탈 시장 및 전문투자자들의 시장영역 형성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징벌적...

2017-05-10 10:36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문 후보처럼 초과세수 증가분에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9조9000억 원),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 공평과세 구현(12조6000억 원)으로 필요 재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19일 TV토론에서 “조세 형평을 위해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2017-04-27 11:04
[대선후보 씽크탱크] 이현재 “무증세 원칙…세입ㆍ세출 조정해 공약 재원 마련"

이들 공약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당은 내년 예산증가율(약 3.5%)에 따른 증가분 중 일부인 40조 원을 활용하고, 매년 종료되는 정부재정 지원 사업을 통폐합하는 세출구조조정으로 35조 원,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 탈루와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제대로 단속해 15조 원 규모의 세입을 확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 소요재원은 자체...

2017-04-27 10:33
홍준표 “배기량 2000㏄ 미만 차종 유류세 반값 추진”

이 같은 공약으로 홍 후보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약 15조 원의 내수활성화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7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홍 후보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세출 구조를 개선하고,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7-04-25 19:36
브레인 맞대결…김상조 “국민 삶의 질 높일 것” vs 최성호 “A학점 받을 후보”

이어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200조 원정도 5년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 한다든지, 그 다음에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정상화 한다든지, 그동안 역대 정부가 낮춰왔던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한다든지 등의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4-20 12:10
KDI, 차기정부에 충고... “추경 대신 증세해라…부동산 규제 강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국민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단기적 경기대응 방안에 불과하고 현 시점에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KDI는 18일 ‘2017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며서 이같이 밝혔다. 원래 상반기 경제전망은 관례대로라면 5월 말에 발표해야 한다....

2017-04-19 11:00
KDI "국민부담 증대 불가피하면 '증세' 필요…추경 편성 불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국민부담 증대가 불가피할 경우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단기적 경기대응 방안에 불과하고 현 시점에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KDI는 18일 '2017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통해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2017-04-18 12:00
비상 키 잡은 유일호, 내년 경제정책방향 무엇이 담길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화훼산업과 관련해서도 유 부총리는 내년 3월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 먹거리 사업인 4차 산업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활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또 13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대책과 산업구조조정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12-19 10:22
[4대개혁 물 건너 가나] 정유라-이화여대 사태로 교육개혁 차질 불가피

대학 구조조정이 핵심인 교육개혁은 정부가 최근까지 강하게 추진했지만,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동력을 잃은 실정이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개혁은 현 정부가 집권 중기까지 드라이브를 걸며 다른 개혁분야에 비해 빠르게 진행해 왔다. 지난해 8월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2016-11-21 14:15
박근혜정부 5년간 적자국채 165조…“증세없는 복지 기조 탓”

정부와 여당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불요불급한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복지지출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지출을 줄이기는 힘든 만큼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016-10-23 10:02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쇼크…삼바 경제 빙하기 길어진다

경기 침체 여파에 기업의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됐고 그 결과 개인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5~7월 사이의 실업률은 11.6%로 지난 2012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테메르 새 대통령이 세출을 줄이자는 입장인 탓에 세출 삭감으로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세출 억제뿐만 아니라 원자재...

2016-09-01 08:39
OECD보다 낮은 국민 조세부담률…증세론 재점화

연금ㆍ보험 지출 재원은 원칙적으로 연금ㆍ보험개혁을 통해 충당하고, 일반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유찬 경제정책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은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면은 정부가 희생하는 세수 감소 규모에 비해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2016-08-30 20:35
예산처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2.7억원… 재정 건전성 급격히 악화”

이는 △고용률 증가 등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절감 △재정준칙 적용 등이 있다. 예산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야기될 미래의 재정 부담은 여전히 우리 경제와 재정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의 재정구조로 한계가 있어 세입확충이나 세출 절감 등...

2016-08-16 18:05
브렉시트 쇼크 속 선제적 추경…증시 구원투수 되나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역대 추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과 은행 대출 확대 등 내수진작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올해의 경우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맞물려 있고 은행은 구조조정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익률 효과는 과거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8 13:13
김종인 “거대 경제세력 견제가 의회 본분… 재벌총수 전횡 막을 상법 개정 추진”

이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며 “세출 구조의 대대적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2016-06-21 11:26
김종인 “경제민주화ㆍ포용적 성장 길 선택해야…의회 본분은 경제세력 견제”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세금과 관련해서는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재계의 화두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더민주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2016-06-21 10:06
구조조정 따른 대량실업 대비 '10조원+α' 추경 사실상 확정

정부가 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 규모는 10조원 내외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 확대로 보완해 모두 15조원 안팎 수준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세입보전 5조6000억원+세출증액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2016-06-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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