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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평] LH 직원 성과급 전면 보류…수사결과 보고 지급여부 결정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LH는 종합등급 ‘미흡 D’로 평가됐다.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운위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지표별로 보면...

2021-06-18 15:47
[속보] '부동산 투기' LH 등 공기업 3곳 D(미흡)등급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이 미흡(D) 등급을 받았다.

2021-06-18 15:30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면서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해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2021-06-18 15:17
[종합] 홍남기 “경평 10년간 S등급 안나와…E등급 해임건의안”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LH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하고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한다”고 말했다.

2021-06-18 14:41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홍 부총리는 또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21-06-17 08:14
홍남기 "2차 추경에 국가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 검토"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6월 말 목표로 하반기경제정책방향 작업과 추경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차 추경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경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2021-06-14 15:43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이들은 특공 주택에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최장 5년 간)가 도입된 만큼 완전 폐지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난해 세종에 분원을 설치한 충남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최 모씨는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로서 기존 집도 처분하고 배우자와 자식, 온 가족을 데리고 세종으로 전세로 들어와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가정의...

2021-06-10 09:46
올해 청약시장, 경쟁률은 낮아졌는데 당첨 커트라인은 되레 올라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순위 청약에 필요한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10년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세금 부담도 늘었다. 경쟁은 느슨해졌지만 청약 당첨은 더 어려워졌다. 올해 분양한 전국 아파트의 당첨자...

2021-06-09 16:09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그는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2021-06-08 15:23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실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논의 등에 민주당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추 원내수석은 "최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악용과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2021-06-04 13:51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나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3 08:02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포착됐다. 몰수·추징 금액은 15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 특별조사본부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646건, 2796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와...

2021-06-02 16:46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2021-06-02 15:01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2021-05-29 06:00
[종합]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6월 중 후속조치 마련키로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결과가...

2021-05-28 12:13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관세청 산하 관평원의 사례와 같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님에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처벌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평원 신청사 및 특공 사건과 관련한 감사 여부 질문에 대해 감사원은 "관세청·기획재정부...

2021-05-25 16:49
윤호중 “국민의힘,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2021-05-25 11:24
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관세청 산하 관평원의 사례와 같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님에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처벌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3당은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2021-05-25 10:04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혁신안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 권한과 정보를 (LH가)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LH 사장이 최근 새로 취임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새 수장에게 직접 맡겨 내부...

2021-05-20 16:46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2021-05-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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