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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 서울·인접 4곳 빼고 다 풀렸다…“선제적 해제 시행”
    부동산 규제, 서울·인접 4곳 빼고 다 풀렸다…“선제적 해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수원과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와 기흥, 동탄2 지역 규제가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11-10 07:42
  •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앞두고 세종정부청사는 긴장감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회의가 통째로 생중계되는 전례 드문 이벤트인데다 민감한 민생 분야를 논의하는 회의인 만큼 발표에 나설 주무부처 장관들은 모두 밤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리허설은 없었다. 이날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 투기 지역에도...
    2022-11-10 05:00
  • 수도권 추가 규제 해제하나?…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수도권 추가 규제 해제하나?…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다. 이때 조치로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가 풀렸다. 이번 회의에선 당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풀 가능성이 크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아울러 내년도...
    2022-11-09 16:41
  • “수도권·세종도 풀릴까”…전문가들이 본 추가 규제 해제 가능성 [영상]
    “수도권·세종도 풀릴까”…전문가들이 본 추가 규제 해제 가능성 [영상]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세종에 묶여 있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 약속하면서 기대감에 불을 지폈죠. 전문가들 의견은 어떨까요? 지난달 21일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권 교수는 "내년...
    2022-11-02 15:58
  •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경기도와 인천, 세종시는 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한 자료를 취합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 후보지 대상을 선별해 내달 주정심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규제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분양 단지는 미분양...
    2022-10-31 15:39
  •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과감히 풀겠다"…부동산 규제 '추가 해제' 관심반도체 "수출 버팀목" 2차전지·조선 "제2 반도체"시종일관 '협업·원팀' 강조…여기저기 "52시간 해결해달라"밤샘 준비했지만 리허설은 없어…"80분이 모자라" 정부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 투기 지역에도...
    2022-10-27 17:32
  • 규제지역 풀고,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전문가들, “정책 집행 시기 적절”
    규제지역 풀고,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전문가들, “정책 집행 시기 적절”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로 조정대상지역 위주의 해제가 예상된다”며 “세종시 외에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 해제가 예상되고, 투기과열지구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나 화성시 동탄2지구 등 집값 내림세가 가파른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허용도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10-27 17:13
  • “주식투자 중독 상담, 5년 새 6배 늘었다”
    “주식투자 중독 상담, 5년 새 6배 늘었다”
    94명으로, 세종이 2명에서 20명으로 각각 10배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체 상담인원 대비 주식중독 상담인원 비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3.6% △2018년 3.7% △2019년 3.9% △2020년 6.2% △2021년 8.2% △2022년(7월) 9.1%로 집계됐다. 송석준 의원은 “자산투자도 과도한 투기로 이어질 경우...
    2022-10-04 15:25
  • “지방 규제지역 풀면 뭐하나”…매수심리 3년 만에 최저
    “지방 규제지역 풀면 뭐하나”…매수심리 3년 만에 최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된 세종은 78.1로 지난주와 같았다. 지방에서 수급지수가 회복된 곳은 전북(97.2→97.4)이 유일했다. 인천은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지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82.2에서 이번 주 79.9로 떨어지며 80을 밑돌았다. 서울은 78.5를 기록하며 지난 5월 첫 주 조사(91.1) 이후 21주 연속 하락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9년...
    2022-09-30 15:07
  • [르포]“1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규제지역 해제 제외에 ‘세종시’ 뿔났다
    [르포]“1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규제지역 해제 제외에 ‘세종시’ 뿔났다
    그러나 정부는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겨놨다. 세종시가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여전히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은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며 “경쟁률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2-09-22 15:17
  • 추경호 "외환보유고, 불확실성 커질 때 쓰라고 있는 것...환율 쏠림 단호히 대응"
    추경호 "외환보유고, 불확실성 커질 때 쓰라고 있는 것...환율 쏠림 단호히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투기 심리가 확대되는 등 일방적인 쏠림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에 따른 원ㆍ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2022-09-22 09:58
  • 지방ㆍ광역시 대규모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전문가들, “시장 반등 어렵다”
    지방ㆍ광역시 대규모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전문가들, “시장 반등 어렵다”
    세종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것”이라면서도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선제적으로...
    2022-09-21 15:13
  • [일문일답]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실수요자 정상거래 보호 차원"
    [일문일답]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실수요자 정상거래 보호 차원"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수도권 지역은 규제지역을 더 풀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시장 경쟁률이 높고...
    2022-09-21 14:57
  • [종합]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이제 수도권·세종시만 남았다"
    [종합]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이제 수도권·세종시만 남았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미분양이 적고,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권 실장은 “세종시는 청약시장을 고려했다”며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곳이고, 여전히 경쟁률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2022-09-21 14:56
  • 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권 41곳 전역도
    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권 41곳 전역도
    정부가 인천‧세종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인천 서‧남동‧연수구 △세종시 등 4곳...
    2022-09-21 14:17
  •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3억 원이 유지됐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 역시 정부 시행령대로...
    2022-09-16 13:08
  •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발생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체납액 또한 급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2022-09-13 09:46
  • 10년 만에 집값 최대 하락에 전국서 “규제지역 해제” 아우성…정부 응답할까
    10년 만에 집값 최대 하락에 전국서 “규제지역 해제” 아우성…정부 응답할까
    6월 말 주정심에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등 6개 시·군·구의 규제를 해제했다. 하지만 전국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한 세종시나 경기는 모두 제외돼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다. 이후 집값 내림세가 더욱 가팔라졌고, 지난달부터 전국 곳곳에서 규제지역 해제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전국에서 올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시는...
    2022-09-12 15:00
  •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김 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년간 산하 공공기관의 수는 23개에서 28개로 5개가 늘었고, 종사자 수도 2만5000명이나 증가했다”며 “부채 규모는 20조 원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놓여 있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계획...
    2022-09-07 16:00
  •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아울러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다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 원 특별공제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에...
    2022-09-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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