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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 매수 감소에 안정화 흐름 조성"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2-04-13 08:22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특히, 정부는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 기(旣)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2022-04-11 15:05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세종 4~6생활권·도로사업 인근 등예정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증여 등 예외 경우엔 30일 내 신고 이달부터 행정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도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된다. 행복청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역시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등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취득 제한...

2022-04-10 17:00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같은당 강준현 의원은 본인과 모친 명의로 세종시 금남면 황용리, 발산리 일대 9곳에 임야, 답, 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가액은 7억2000만 원으로 1년새 2억4000만 원이 올랐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광주 곤지암읍 임야 2곳을 신규 등록했다. 토지가액은 14억7000만 원이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관심이 쏠렸던...

2022-03-31 00:21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지인에 따르면 김포시가 2020년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안 돼 가격이 쌌지만, 지금은 집값도 크게 올랐고 전셋값도 급등해서 자기와 같은 처지의 임차인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에 사는 또 다른 지인은 집값 폭등에 열 받아서 윤석열 당선인을 찍었는데 생각해보니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해봤자 집값 자체가 너무 비싼 상태에서 이자 부담에 분양을 받지도 못할...

2022-03-21 06:00
세종 집값 하락에도 분양시장 여전히 활황?…“외지인 규제 강화해야”

세종시는 외지인들의 투기를 우려하며 다시 당해지역 비율을 100%로 높여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전국구 청약을 유지하되 당해지역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세종시는 행정도시...

2022-03-07 17:00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한국도 악영향 우려

다른 국제신평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도 최근 러시아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정크)으로 낮췄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민현 KIEP 부연구위원은 2일 공개한 ‘우크라이나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업데이트’를 통해 "러시아의 스위프트(SWIFT) 배제, 자산...

2022-03-07 13:02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작성해야…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5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지를 취득하려는...

2022-03-06 13:27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업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2022-03-01 11:15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시세 차이 1500만원 '역대 최대'

이 외에도 3.3㎡당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 지역은 △세종(-892만 원) △경기(-643만 원) △부산(-182만 원) △대전(-158만 원) △인천(-86만 원) 등 6개 지역이다.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곳으로 규제지역에서의 분양가 통제 강도가 더 컸다. 분양가 매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주택 수요층 쏠리며 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시세와 분양가의...

2022-02-24 10:43
[종합] 홍남기 "강남 4구 아파트 값 평균 3.4억 하락...하향 안정"

그는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 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분양 점검 및 관리 방향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홍...

2022-02-23 08:23
수도권 1억 이상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지분거래를 할 때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22-02-22 11:00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2022-02-20 09:40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또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2022-02-15 13:24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것을 비롯해 대법원-대검찰청 부지,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 용산미군기지 일부 등을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 후보들의 부동산 규제에 관한 입장도 제 각각이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후보는...

2022-02-13 11:02
세종시 거주자 신도심 아파트 우선공급 물량 비율 50%→60% 확대된다

나머지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세종시 거주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했다. 행복청은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60%로 상향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종 청약 물량에 4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2-01-28 18:25
지난해 땅값 4.17% 올랐다, 3년 만에 최고…세종 7.06%ㆍ서울 5.31%↑

세종(7.06%)과 서울(5.31%)이 땅값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토지거래량은 8월 농지법 개정 시행 이후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가변동률은 4.17% 상승해 전년(3.68%) 대비 0.49%포인트(P) 증가했고 2018년 4.5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땅값은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년 2.70%에 불과했지만 2017년...

2022-01-24 11:00
세종 아파트값 24주째 하락했지만…"올해 공급 부족에 상승 여력 충분"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속도를 내자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작년 들어 아파트값 오름폭이 둔화하기 시작하더니 5월 셋째 주부터는 하락으로 반전됐다. 이후 같은 해 7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각각 0.01%, 0.05% 소폭 상승했으나 7월 넷째 주부터 올해 첫째 주까지 24주 연속 하락세를...

2022-01-10 16:00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아울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공익법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된다.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적용됐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2022-01-06 15:00
홍남기 "5년 이하 신축 주택도 집값 하락…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 전환"

이어 "지방 역시 12월 말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가운데, 세종 매매가격지수는 작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1억 원 이하 저가주택 등 투기거래를 조사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내부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연중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것...

2022-01-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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