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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2021-12-31 10:00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와 투기목적 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2021-12-23 13:35
[새 역사 쓴 수출] 수출, 내년에도 승승장구?..."복병 많아 증가폭 둔화"

(대유행)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만 교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원자재·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전성 확보에 민관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국지적 글로벌 리스크 요인인 신흥시장 긴축발작, 차이나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 및 비상계획 구축, 외환시장 내 투기적 요인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2-10 05:00
[종합] 홍남기 "부동산 불안심리 상당한 변화…민간 사전청약 물량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 계획 △최근 전세시장 동향·대책 점검 및 향후 계획 △지방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 단속방향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 청약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부터는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3차 사전청약 4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가...

2021-11-17 09:18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항만의 경우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이는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수심 확보와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이다. 현재 투기 중인 금란도 투기장은 2022년에 완료되며, 새만금간척지 투기장은 2024년에 투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 부문에서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잦은 오염사고, 수질 개선에...

2021-11-03 16:26
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추진

정부가 농업법인의 농지투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많이 받았거나 사업목적에 부동산이나 개발이 포함된 법인은 조사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았거나, 상호...

2021-11-03 11:00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지금까지 2000억 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3월 본청과 개발지역...

2021-11-01 11:13
홍남기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2021-10-27 14:48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도 논의된다. 홍 부총리는 "2.4대책(3080+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인 19곳(2만6000호)의 본 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주민 2/3동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2021-10-27 08:45
홍남기 "디지털세 도입하면 세수 소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

그러면서도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측했지만 물가가 소폭 올라갈...

2021-10-14 09:32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먼저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2021-10-13 15:04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질문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한...

2021-10-05 18:20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라며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수단과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 205만 가구의 공급기반도 마련했다"고...

2021-10-05 13:02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부동산과 관련해선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의 큰 틀 하에서 일관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시장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에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5 12:18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매주 수요일이면 LH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후문에서 집회를 연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번 대책의 취지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2021-09-30 05:00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그는 3.29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이번에 대책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기완료 또는 정상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2021-09-29 08:03
윤희숙, 사퇴 선언 19일 만에 사직안 본회의 통과

윤 의원은 "제가 사퇴 의사 밝힌 후 20명에 이르는 여당 정치인들은 직업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라는 혐의를 씌워서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면서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길 말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의 논을 사들인 후 직접 농사를 짓지...

2021-09-13 14:59
추석 연휴 '쓰레기 대란' 우려…터미널·휴게소 무단투기 집중 단속

추석 연휴 정부가 터미널과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적체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특별수거에 나서고 산업단지 등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도 단속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적체를 막기 위해 적기...

2021-09-12 15:14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당연한 이치 아닙니까?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2021-09-09 13:37
[민주 경선] 김두관 "부동산 투기 세력 척결"

김 의원은 이날 청주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에서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가 바로 이곳 세종이다. 이준석 당대표 부친의 의혹도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김두관은 참여정부 행자부 장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의 첫삽을 뜬 장본인"이라며 "이제는 세종과 충북을 중심으로 충청...

2021-09-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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