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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상담 시간을 오후 9시까지 늘리고 상담 장소도 집에서 집 및 직장 근처로 확대해 국민 불편을 줄인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와 갈등 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측정·시설·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2023-01-26 12:00
  • 16일까지 눈 60㎝ 이상 온다…행안부,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16일까지 눈 60㎝ 이상 온다…행안부,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강설 후에는 이면도로, 마을안길, 보행로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어린이집 등 국민생활 밀집공간에 대해서는 집중 제설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주말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혼란과 일부 지역에서는 고립 가능성도 예상된다"며 "강설량이 많아 제설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2023-01-15 13:53
  •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을 당부했다. 다만 어린이집, 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난방온도 제한 조치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3-01-13 11:02
  • 환경부, 공기 소독용 살균제 전수점검…기준 미달 시 시장 퇴출
    환경부, 공기 소독용 살균제 전수점검…기준 미달 시 시장 퇴출
    한편, 일반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주로 쓰여 지난해 5∼12월 위해성 평가를 받았던 21개 제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평가에서 일부 제품에는 권장 사용량보다 많이 쓰거나 사용 빈도를 늘리는 등 사용행태를 고려하면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 없이...
    2023-01-05 14:30
  •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받는다.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으며, 1세는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액보다 커 추가 급여가 없다. 부모급여를 신규 수급하는 경우,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2023-01-03 12:00
  •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0세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이 내년부터 1인당 4만40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민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0~2시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를 3% 인상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기관보육료도 5% 올린다. 이에 따라 0세반을 운영하는 민간...
    2022-12-29 16:46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교육부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구성을 조만간 운영에 들어간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그간 아이가 어디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2022-12-20 15:40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이 밖에 조 장관은 교육주 중심의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시설을 이용해도 동일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받는다는 원칙 정해지면 유보 통합 추진단을 어디에 설치하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련돼 교육부뿐 아니라 복지부 전문가도 참여해야 하고, 전달체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2022-12-19 15:00
  • 층간소음 분란 커지는 겨울방학…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
    층간소음 분란 커지는 겨울방학…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1234 생활 수칙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지난달부터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중인 층간소음 예방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조용이’와 ‘사뿐이’ 실내화와 문 닫힘...
    2022-12-19 10:00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어린이집 0세반 정원은 3명이다. 1인당 지원단가는 부모보육료 49만9000원에 기관보육료 57만 원을 더해 106만9000원이다. 부모급여 1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는 아동이 1명이라도 생기면, 어린이집은 해당 반을 닫아야 한다. 보육료로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다. 보육교사 1명은 일자리를 잃고, 아동 2명은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
    2022-12-18 11: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뮤지컬(세종청사 어린이집)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개최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통·폐합 및 제도개선 △전기방석, 온열팩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무보) 17:00 가나 통상부 장관 면담(장소미정) △통상교섭본부장 16:15 헝가리 외교장관 면담(롯데H)...
    2022-12-18 09:11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부모의 일과 가정 간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2022-12-13 11: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00 보육정책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암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보육’ 어린이집 성과보고회 개최 9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5:00 2022 사랑나눔의 장(글래드여의도호텔) △복지부 1차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현장방문(대한치과의사협회)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전국 7,500여 개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022-12-0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날, 어린이 자전거 등 제품 리콜명령 △통상교섭본부장,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프랑스 출장 계기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 결과 30일(수)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14:30 범정부 수출지원반 현판식(무역협회), 15:00 메타패션 론칭 행사(섬유센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0:30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점검(월성원전), 16:00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방문(대구) △올 겨울...
    2022-11-28 08:41
  • 12월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12월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국제기구를 통한...
    2022-11-25 11:10
  • 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만 0세 영아수당을 100만 원(2023년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모급여 시행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올해 출생아에 대해서도 내년에 만 0세에 해당한다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전액...
    2022-11-24 14:32
  •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임차인과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 지원, 총 2회 무료 영화 관람, 직원식당 식대·특식 제공, 명절·성탄절 선물 제공,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손질하고, 관리비청구서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
    2022-11-09 12:00
  • [국감 핫이슈]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 받은 어린이집, 정부 평가는 '최고등급' 논란
    [국감 핫이슈]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 받은 어린이집, 정부 평가는 '최고등급' 논란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5곳 중 4곳은 정부 평가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2022-10-18 13:37
  •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3%)과 연계해 ‘국가·사회’의 보육 책임을 ‘가정’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논란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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