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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국세청장 "악의적 체납자, 체납관리 체계 강화...추적 환수"

지난해 우리는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개혁과제를 마련하였고 세입예산 조달, 탈세 대응, 세정 지원, 권익 보호 등 주어진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국세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만여...

2019-01-02 17:07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지만, 세입의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은 기재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기재위에서는 세법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내년부터 5년간 연봉 6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와 중견 규모 이상 기업에 79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는...

2018-10-21 18:46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석간)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석간)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19년 국민참여예산안(석간)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석간)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본부,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공공기관 CEO 워크숍(건보공단)...

2018-08-27 07:12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석간)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석간)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19년 국민참여예산안(석간)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석간)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본부,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공공기관 CEO 워크숍(건보공단)...

2018-08-26 10:43
국세청, 하반기에 고소득층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 집중 검증

한편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세수 실적은 13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8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53.0%로 1년 전보다 6.2%포인트 상승했다. 한 청장은 "올해 세입 예산은 안정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가, 보호무역주의 심화, 유가 상승 등 불확실성도 있다"고 말했다.

2018-07-27 15:51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185.9% ‘역대최대’

이는 지난해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규모가 전년대비 110조4970억원 늘어난 1569조5570억원을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가계의 금융자산도 2016년 3390조4300억원에서 2017년 3667조6140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배율은 2....

2018-04-04 12:00
김용준 신임 중부국세청장 "공정세정 실현ㆍ탈세 및 체납 '엄정 대응'"

이어 김 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세입 예산 조달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이 납세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청장은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현장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금신고...

2017-12-29 06:42
추경호 “정부, 초과세수 활용해 국채 상환해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3일 관련자료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약 26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국세수입을 약 27조 원이나 초과하는 것은 물론, 지난 6일 처리한 내년도 세입예산(268조 원)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추 의원실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미래의 국민부담인 국가채무부터 상환하는 게 재정운용의 기본”...

2017-12-13 17:58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12% 공제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10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2017-12-05 22:20
작년 세수탄성치 2.42… 10년來 최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국세수입을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보다 9조3000억 원 많은 260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268조2000억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인 251조1000억 원 대비 6.8%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2018년에도 견조한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2017-11-13 10:55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 수입 268.2조…올해보다 17.1조 더 걷힌다

정부는 29일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가 올해 추경예산(251조1000억 원)대비 17조1000억 원(6.8%)이 증가한 268조2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 추경예산 대비 16조9000억 원(6.9%)이 늘어난 260조9000억 원으로 예상했고 주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특별회계도 올해 추경예산 대비 2000억 원(2.8...

2017-08-29 09:00
상반기 세금 12.3조 더 걷혔다…관리재정수지 24.1조 적자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300억 원보다 1조 원이 많은 수치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국세수입은 1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37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넉넉하게 걷힌 세금 덕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 원이...

2017-08-10 11:21
5월까지 국세수입 11.2조 더 걷혀…추경 실탄 확보

세수 호황 기조가 올해 5월에도 이어지면서 세수 초과분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맞먹는 수준까지 걷혔다.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도 추경을 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한 셈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5월까지 걷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2000억 원이 늘어난 123조8000억...

2017-07-11 09:00
[대선후보 씽크탱크] 이현재 “무증세 원칙…세입ㆍ세출 조정해 공약 재원 마련"

이들 공약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당은 내년 예산증가율(약 3.5%)에 따른 증가분 중 일부인 40조 원을 활용하고, 매년 종료되는 정부재정 지원 사업을 통폐합하는 세출구조조정으로 35조 원,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 탈루와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제대로 단속해 15조 원 규모의 세입을 확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 소요재원은 자체...

2017-04-27 10:33
[이민화 칼럼]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분권화의 열쇠다!

현재 한국의 조세체계는 응능원칙(지불능력에 따른 과세)의 국세와 응익원칙(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방세로 구성돼 있다. 그 결과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의 한계가 지방 재정자립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과잉 투자는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지자체가 판촉 활동을 하는 것도 지자체의 수입이기 때문이다....

2017-03-20 10:44
1월 국세수입 33.9조…부가세 증가로 3.8조 늘어

기재부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내외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 세외수입은 1조4000억...

2017-03-10 10:34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조세총괄정책관은 한해 국가 살림을 꾸리기 위한 세입계획, 실적분석, 세입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보면서 신산업 분야와 고용창출투자 등의 세제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조정과 과세 방법을 마련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 등 기업과세를 위한 법인세 관련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2017-01-26 09:49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최영록 세제실장 “올해 국세 목표액 242조3천억 달성 문제없다”

최 실장은 25일 이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대내외 주요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세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지표가 있어 당초 목표로 잡은 국세수입 예산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국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9조5000억 원 가량 많은...

2017-01-26 09:48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탈세ㆍ체납 '엄정' 대응

우선,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지원 확대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중소납세자·영세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 준법세정 정착, 고의적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성실 중소납세자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2017-01-18 12:00
[김병준의 말] 대통령의 힘과 대선주자들의 약속

그도 그럴 것이 한쪽 옆구리에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같은 칼을 차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 옆구리에는 400조 원의 예산과 그 끝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인사권과 규제권 등을 차고 있다. 하지만 다시 물어보자. 대통령이란 ‘천하장사’가 산을 옮기고 강을 만들 그런 힘이 있는가? 국가의 세입구조와 재정구조를 바꾸고, 산업구조와 인력양성체계를 개편하고...

2016-10-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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