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토론회에서 차 후보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짐승'에 비유한 표현이었고, 이 같은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 기사를 인용했다는 차 후보의 소명이...
앞서 차 후보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충남 아산 지원 유세 도중 차 후보의 발언을 보고받고...
이 같은 상황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의 사망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나타난 부모들을 향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여전히 법은 그대로인 것.
일명 ‘구하라법’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까지 이뤄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김용민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참여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비호해왔다. 민주당은 그를 전략공천하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에게 임명식을 수여한 뒤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와 눈높이가 높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도 남아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청장에게 ”첫 해양경찰 출신...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가족들의 부고 특히 엄마 아빠들의 부고를 전하는 것이 이제는 마치 차례가 다가오는 듯…그걸 기다리는 듯”이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 극복하자'…국민 성금 한 달간 531억 원 모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국민이 모은 성금이 530억 원을...
이준석 최고위원은 메르스 환자가 30명을 돌파한 그해 6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을 보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킨 뒤 "지난 25일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 확진) 1000명이 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18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와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출범한 이후 100일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페스카마호 사건’ 1심 배석판사, 당시 피고인 전부 사형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세모그룹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 모두 인용
“일부 무능하거나 성의 없는 법관들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2조 원의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은 29분짜리 영화로,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영상과 통화 기록을 중심으로 그날의 현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부재의 기억'은 한국 다큐멘터리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올랐다.
이날 단편 다큐멘터리상은 캐롤 다이싱거 감독의 '러닝 투 스케이트보드 인 어 워존'(Learning to Skateboard in a Warzone...
관행적으로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왔다.
한국당이 추천한 천영식 전 KBS 이사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고, 한국당은 이 변호사를 이사 후보로 추천했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로부터 조사방해 책임자로 지목받은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활동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해현 대전고법원장과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 등 3명의 고위법관도 퇴직한다.
정재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정석ㆍ이진만ㆍ조용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원로법관으로 재직해온...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1700억 원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
16일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2·무소속)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정치권력이 방송에 개입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방송법 제정 이후로 처음인데요.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대처와 구조 활동에 대해 보도하자, 당시 김사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하고,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실제...
◇헌재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 업무 상황 등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관련...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해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세월호 특조위 "기무사가 유가족 사찰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가 유가족의 통장사본과 TV 시청 내역, 인터넷 활동 내역 등을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특조위는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