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에 정부가 장비임대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A 사가 정부를 상대로 수난구호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1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영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35명에게 각각 벌금 30만~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이뤄진 선언에서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은...
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옥시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옥시와 김앤장 변호사들은 각종 흡입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과 폐 손상 결과를 확인하고도 옥시 제품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11...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외에도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앞둔 ‘세월호’ 참사 키워드가 6위, 폐지를 둘러싸고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죄’ 키워드가 10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인은 ‘문재인’(@moonriver365) 대통령이었다. 이어 ‘추미애’(@ChooMiAe) 법무부 장관, ‘이낙연’(@nylee21)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강경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서 법사위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완화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아울러, 오는 1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7주기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참위법 개정안이 유가족의 요구인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사참위법도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세월호 참사로 주춤했던 관피아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4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감독 단체로 넘어가면서 선박 안전 관리가 느슨해진 것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후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판받았고 관피아 척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런 낙하산...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현장의 영상과 통화 기록을 중심으로 국가의 부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다큐다.
이 감독은 "2014년 4월 16일은 온 국민을 고통과 슬픔에 빠뜨린 날"이라며 "'부재의 기억' 배리어프리버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그 날을 또렷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정은은...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유사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의 부위원장으로 파견돼 특별조사를 방해하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던 인물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보낸...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4ㆍ16 세월호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ㆍ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보수를...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이헌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자문단장을 맡았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몇몇 사람은 유가족을 향해 “그만 좀 하라” “돈이 궁하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었다. 용산 참사 피해자 가족에게, 죽음을 선택한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족에게, 아이를 잃고 거리로...
안철수 대표는 최근 북한에 의해 남측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을 복기해 보면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안전시스템도 모두 고장 나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났던 국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이번에 그대로 재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문 인사들을 겨냥해선 "전임 대통령 탄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