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겨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도 5개 법안 중...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다만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은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4개 법안을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거부권 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라"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업·농촌 살리기 4대 민생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지원법...
박 원내대표는 또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가맹사업법, 세월호 지원법 등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이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회부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어깃장 놓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세월호, 이태원, 해병대원 등 사회적 참사에도 정치권의 단순 무식한 인과관계 주장과 남 탓 경쟁은 이어진다.
머리 좋은 정치인들이 인과관계 정립의 어려움을 모르겠는가. 자신들의 남 탓 주장이 방법론적으로 얼마나 허술해 각종 관찰의 왜곡, 논리의 비약, 해석의 과장을 담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인과적 주장을 지어내고 일방적...
세월호 특별법이나 BBK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등도 처분적 법률에 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은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이유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짙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특검법은 당시 한나라당에서 먼저 제기한 문제로 이후에 야당이 가세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야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활동 기한으로 주어졌던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특조위 위원 중 15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까닭에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부칙을 둬 특조위 구성이...
특히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여야 사령탑은 일제히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일정으로 행사에 불참했고, 대신 정장 상의 왼쪽에 노란리본을 달고 법원에 나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각각 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감 능력을 지적하며 “안타까운 상황에서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많이 생각을 고쳐먹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 대선주자권으로 불리는 많은 정치인이 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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