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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2024-01-18 13:49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여야 주요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별법의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재옥...
    2024-01-09 17:46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2023-12-15 06:00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A 군이 사망했지만 A 군의 부친은 B 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B 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A 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고, 같은 해 3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B 씨의 청구를...
    2023-12-14 12:39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문 연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문 연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비 27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500m 떨어진 남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실내 1층에는 선박탈출, 바다생존법...
    2023-12-06 11: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3-11-09 17:28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용 부장검사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했고, 2019년에는 임관혁(26기)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두 달 간의 수사기간 동안 사건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용 부장검사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거나 고집하기 보다는 주변 인물들과...
    2023-09-24 14:51
  •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시절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참사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함께 단식에 나섰죠. 김 씨가 46일 만에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자, 문 전 대통령도 10일 만에 단식을 멈췄습니다. 이후 한 달여 뒤,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독’ 된 경우도…“5시간 반 굶는 게 단식...
    2023-09-05 15:44
  •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이후 나름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또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며 “민주당도 부족한 것은 많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 규명과 충분한 지원 대책,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23-07-31 15:43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냐”며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
    2023-07-25 15:37
  •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때도 새로 밝혀진 게 전혀 없기에 이태원...
    2023-06-30 18:00
  •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당시 총선 막바지 황교안 전 대표의 ‘텔레그램 엔(n)번방’ 관련 실언과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관련 막말 등으로 지지율 추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③ 외연확장용 민생 정책 여야는 30% 후반대에서 큰 변동이 없는 지지율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통해 ‘존재감’을 잃었다는 점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계파...
    2023-05-24 16:02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기관 간 통신 통합 플랫폼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3개월 만에 폐기된 사실이 알려졌다. 유가족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에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장관 파면을 헌재에 재차...
    2023-04-18 17:43
  •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독립적 수사기구만으로는 세월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추후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두 카드를 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더 무게를...
    2023-01-18 13:50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대통령실, 세월호 참사 전례 따라 특별법 검토 대상에"구체적 검토 사실 없지만…특별법, 신속보상 가능할 것"국가손배소 대비 측면도…일괄 배상 해 소송 만류 가능다만 세월호 특별법에도 일부 유족 국가손배소 진행특별법 따른 배상보다 2배 많은 2억 배상 판결 나와유족들, 진정한 사과ㆍ책임 규명ㆍ적극 지원 요구 용산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2022-11-22 15:28
  •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한편, 전 전 위원장 등은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39만8727명의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다. 경찰은 불법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섰고 일부 회원들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 등은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2022-07-19 18:25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검사가 과학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9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 보냈다. 당시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등 여러 의혹을 과학적으로 분석, 조사하기 위해 과학고 출신 2명을 합류시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조세범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과학적 사고와 전문성을 갖추려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2022-07-14 17:42
  •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2022-06-28 18:18
  • 윤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野 “세월호 조작보고 혐의자”
    윤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野 “세월호 조작보고 혐의자”
    그는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10시 20분이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지시를 내린 것은 10시 22분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 전 수석은 법적 처벌은 면했다.
    2022-05-11 15:38
  •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 등 160여 명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배·보상심의위원회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2015년 당시 배·보상심의위를 통해 유가족·생존자는 위자료 1억...
    2022-04-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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