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개정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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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발생한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29일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2014-05-29 13:52
변재일, ‘교통안전사고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법안 발의

손해배상이 도입될 경우 전보적 손해배상에 비해 보상 액수가 크게 증가해 기업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게 변 의원 측 설명이다. 변 의원은 “세월호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많은 사고들이 기업의 사전 예방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인재”라며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14-05-28 16:07
소방서장에게 경찰·군 지휘권 부여

또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2014-05-28 10:30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내달 절반 마무리…야당 반발 변수

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직 인사시스템 혁신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해경 해체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해경 채용 실기시험 무기한 연기는 재조정해 다음달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채용한 477명의 임용 후보자들도 시간을 두고 모두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안전처로...

2014-05-21 09:07
사법부 “대형 재난서 국민 법 감정 부합형 선고…양형기준 강화 검토”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열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우선 외국의 입법 사례와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재판사례를 분석해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특별법 입안으로 대처할 수...

2014-05-20 18:10
사법부 “대형 재난서 국민 법 감정 부합 형 선고…양형기준 강화 검토”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열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우선, 외국의 입법 사례와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재판사례를 분석해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특별법 입안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2014-05-20 17:49
정부, 담화 구체화 후속조치 분주

아울러 박 대통령이 관료개혁 추진을 지시하면서 검찰도 바빠졌다. 21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이 모여 ‘관(官)피아’(관료+모피아) 척결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 특별법’, ‘김영란법’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관련법의 국회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4-05-20 09:39
대국민담화 후속입법 여야 충돌 불가피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수시로 접촉 통해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검, 진상조사위 구성 등에 대한 물밑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담화에서 정부 개편 방향을 재정립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는 세부사항 곳곳에서 이견이 도출돼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총리...

2014-05-20 07:53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2014-05-19 21:05
靑,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착수… 5대분야 27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이 후속조치로 들어갔고, 공직사회 혁신 분야에는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등 민관유착 근절방안과 공직 민간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등 공무원 선발 방식 개혁 방안 등이 담겼다. 회사 및 선장 문제 분야에는 재산환수나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의 후속조치가 포함됐다. 국가안전처 신설 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2014-05-19 20:33
[대통령 대국민담화] “세월호 참사, 최종 책임은 제게…” 첫 대국민 직접사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선 △필요시 특별검사제 실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며 “세월호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2014-05-19 10:05
[대통령 대국민담화] 박 대통령, ‘국가 대개조’ 승부수 띄워

국가안전처의 실질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도 부여된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공무원 및 기업의 정상화 = 공무원 사회 개혁은 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 방지책으로 먼저 퇴직...

2014-05-19 09:57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2014-05-19 09:35
교문위, 학자금대출 2%대 경감 법안 통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학자금 대출을 2%대로 경감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7%에서 2.9%로 경감하고, 대출이자에 단리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미납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 기존 20%에서 12%로 낮추는 ‘한국장학재단...

2014-04-24 16:42
현오석 “세월호 사고 수습, 재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정부는 올해 특별재난지역 지원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목적 예비비 2조3000억원, 일반 예비비 1조2000억원 등을 편성해놓은 상황으로, 이 가운데 이미 1조원을 집행해 가용예산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세월호 지원대책 보고를 받기에 앞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엔 우리금융지주가 광주ㆍ경남은행을...

2014-04-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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