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월호 사고 수습, 재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

기재위, 우리금융지주 매각 위한 조특법 처리…안홍철 임명경위 추궁은 연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상황 조사와 수습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3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한 수습대책 확정 이전에라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선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세월호 사고 관련 지원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그는 “구조와 수색상황 등 현장 실정에 맞게 인력ㆍ예산 등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선박ㆍ항공기ㆍ잠수요원 등을 동원한 구조ㆍ수색작업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 상담과 치료 등도 병행하겠다”며 현장 응급의료소ㆍ합동분향소 설치 비용과 피해자ㆍ가족 상담 활동 및 진료비 등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진도군과 경기도 안산시에 대해선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사망ㆍ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로금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자금 △국세ㆍ지방세 납부기한 연장ㆍ감면 △건강ㆍ국민연금 보험료 경감ㆍ납부유예 △학자금 면제 등이다.

정부는 올해 특별재난지역 지원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목적 예비비 2조3000억원, 일반 예비비 1조2000억원 등을 편성해놓은 상황으로, 이 가운데 이미 1조원을 집행해 가용예산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세월호 지원대책 보고를 받기에 앞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엔 우리금융지주가 광주ㆍ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기재위는 ‘막말 트윗’과 ‘낙하산’ 인사 의혹으로 지난 2월부터 상임위 파행의 원인이 됐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임명경위를 현 부총리로부터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연기했다. 세월호 사고 여파 속에 ‘정쟁’을 벌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회의는 현 부총리에 대한 질의도 가급적 자제하는 등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