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문재인 의원은 특별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기를 간곡히 바란다. 국정운영 시스템과 기조뿐만 아니라 국정철학과 리더십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세월호 특검 도입과 관련, “6월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때를 전후해 수사가 정치 중립성를 지키지 못했거나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여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야권에서 대통령 조사를 비롯한...
‘세월호 특검’이 실현된다면 수사 이슈는 무엇이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검경 수사 외에 특검을 해야...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수시로 접촉 통해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검, 진상조사위 구성 등에 대한 물밑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담화에서 정부 개편 방향을 재정립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는 세부사항 곳곳에서 이견이 도출돼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총리...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이어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성역없는 조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사 대상에서 우리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진상조사위에는 유가족 대표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검에서는 국가재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문제와 정부 초동대응 실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 생명을 저버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지금까지 각종 재난안전사고에서 한번도 나오지 않은 충격적이고 대담한 시도”라고 평가하며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야당보다 앞선 자세로...
박 대토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면서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사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 방안, 해양경찰의 해체 및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통한 국가재난방재시스템의 재정립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해경을 해체키로 한 것은 이번 담화에서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무능한 공무원 집단은 언제든 하루아침에 퇴출시킬 수...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또 16일 유족들과 면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특검실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20여분간의 담화에는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해 대국민에게 위로와 무한책임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특별법과 특검이 기성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법 내용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성역없는 조사를 법에 보장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한달째인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 대표 17명과 면담을 가졌다.
전날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은 오후4시50분께부터 1시간20분간 진행됐으며, 청와대는 면담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유가족(남) =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저희 가족이 구체적으로 수사든...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개각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째를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수사 외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한달째인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 대표 17명과 면담을 가졌다.
전날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은 오후4시50분께부터 1시간20분간 진행됐으며, 청와대는 면담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제공한 대통령과 대표단의 면담 대화록 요약.
▲박 대통령 = 그동안 정부가 구조 수색과 조속한 사고...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각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달을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달을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도 해야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근본부터...
이번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제외하면 국정조사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일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5월 임시국회 개최 방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우선 20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5월 국회를 19일 개최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시기, 청문회, 조사범위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뒤따를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와 김재원·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2+2 공동...
갖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등 진상규명 방안을 협의한다.
회동에는 양당의 김재원·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4명의 ‘2+2’ 형식의 협의를 진행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오전에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이날 회동의 논의 대상에는 각 상임위별 현안질의와 특검 도입 방안 등도 포함된다.
그동안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