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 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세월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했던데 그 비용이 더 아깝다" 는 등 세월호 인양 반대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세월호 인양은 전 세계 최초로 대형 여객선을 통째로 들어 올리는 유례없는 사례로 어려운 공정 탓에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다. 또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보상 등을 포함하면 전체 투입 예산은 약 5500억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오씨는 △선수 우현 램프 제거와 4층 증축 △조타수와 항해사의 침몰 당시 대화 △선장의 안일한 대처 △진도 VTS와의 교신 등을 세월호 사고 원인으로 들었다.
세월호 조타수 오씨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수난구호법(조난선박 구조) 위반과 유기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을 받고 복역하다가 폐암 발병으로 출소한 뒤 지난해 4월 투병 중 사망했다.
한편...
그러면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희생자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 발견 뉴스 기사를 링크했다,
앞서 해수부는 28일 긴급 공지를 통해 세월호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돼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탑승객 중 미수습자는 9명이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세월호 미수습자들을 수습하고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자 세월호 인양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닷물에 쓸려갔을지 모르는 그 몇 명을 위해 수천 억을 써야겠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올라 세월호 인양 비용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세월호 인양작업과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3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 분들의 기원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더 늦기 전에 세월호가 인양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인양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종 처리와 사회적 정리작업이 달라질까? 누가 되든 진실은 하나이니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될까?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이유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정말 궁금해. 나는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경우 법률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무엇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었으나 아이들을 수장한 배가 그 바다 밑에 있고, 아직 나오지 못한 주검이 그 속에 있고, 사고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았고, 유족의 고통은 진행 중이었는데 작은 항구 혼자 그렇게 바다를 지키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제 물속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세월호도 불태우든지 해체하든지 모두 정리되고 나면 언젠가...
김 장관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해서 선체정리업체, 선체조사위원회,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겠다"며 "해수부 기본 계획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객실 분리를 얘기했던 것은 사고 원인과 직접 관련 없는 외벽, 브릿지 조타실, 기관실을 바로 세워야 접근하고 수색하는데 유리하다고 자문을 받았고...
또 WSJ는 3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침몰사고가 박근혜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교도통신, 환구시보 등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군사독재자인 전두환, 노태우가 1995년 체포된 데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한국 대통령이 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은 정말 최선을 다했나?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대로 협조했다고 생각하느냐?"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또한 자로는 "'세월X'는 정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질문은 던진 것'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세월호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정말 더는 밝혀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