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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는 오는 17일 오후 2시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2022-02-09 09:13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의 취업기관 범위는 기존 외국인 기업 연구개발(R&D) 센터에서...
    2022-0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국회)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KDI 경제동향(2022. 2) 1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97차 OECD 재정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2022-02-06 09:25
  •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실제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세법학1부 4번 문항 2번 물음’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택스코리아’에 먼저 실린 문제와 유형이 비슷했다. 또, 실제 시험 문제도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문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부담부증여 사례를 제시하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2022-01-27 15:48
  • "IRP 중도인출 하시나요? '저율과세'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IRP 중도인출 하시나요? '저율과세'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이 제한적인...
    2022-01-24 12:00
  • NH투자증권, 세금 궁금증 해소 위한 ‘월간 세금백과’ 발간
    NH투자증권, 세금 궁금증 해소 위한 ‘월간 세금백과’ 발간
    해당 자료들은 NH투자증권 WM지원부 세무팀이 세법과 해석사례를 반영해 제작했으며 발간 당시 세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사례를 적용해 쉽게 풀어냈다. 향후 NH투자증권 월간 세금백과는 책자로 발간되어 고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문화 변화에 발맞춰 세금에 대한 막연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간됐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제로...
    2022-01-24 10:22
  • '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수용' 이재명 "과세 기준 5000만 원 상향"
    '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수용' 이재명 "과세 기준 5000만 원 상향"
    이 후보는 여기에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되어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1-21 11:56
  • "탄소 배출 규제 강화한 유럽ㆍ미국, 협의에 난항…韓도 국익 우선해야"
    "탄소 배출 규제 강화한 유럽ㆍ미국, 협의에 난항…韓도 국익 우선해야"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해 9월 미국산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추가 세제 혜택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미국 제조사의 전기차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와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라 최종...
    2022-01-20 11:15
  •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윤 후보는 "지금은 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서 (거래가) 이뤄지는거고,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거래 기반 구축이 우선"이라며 "그 이후 시간을 두고 세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 또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2022-01-19 10:14
  • 직장인 자료 안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직장인 자료 안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 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까지, 7000만 원∼1억2000만 원이면 250만 원까지, 1억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는...
    2022-01-13 14:20
  •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보험업계는 현재 △IFRS17 도입 대비 법인세법 적용방안 건의를 통한 세법개정 추진 △감독회계·건전성 및 자산운용 등 IFRS17 관련 보험법규 개정 및 정비 지원 등을 준비 중이다.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 회장은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 3900만 명, 연간 청구건수 1억 건을 돌파하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 자리 잡았지만, 일부...
    2022-01-13 12:00
  • 대한상의 최태원식 플랫폼 소통, 오픈 두 달 만에 안건 430건 모여
    대한상의 최태원식 플랫폼 소통, 오픈 두 달 만에 안건 430건 모여
    또 ‘민간 기부 정부지원 확대’는 지난해 11월 관련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으며, 오는 3월 세법개정 의견수렴 시 적극 반영시킬 예정이다. 박동민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경제계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의견수렴 방식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혁신하여 소통플랫폼을 출범시켰다”며 “오픈 두 달 만에 총 방문자가 30만...
    2022-01-12 12:00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12개인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25개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선 R&D 투자 시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 중견기업은 8...
    2022-01-06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후 논란이 있었던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완화 방안을...
    2022-01-06 15: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임상빈 △세법연구센터장 김수 △세외수입연구센터장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 박혜림 　◆한국장학재단 ◇부서장 이동·보임 △국가장학부 박현철 △학자금대출부 이태훈 △기획조정부 조상기 △재무관리부 오근창 △지역총괄부 김상범 △신용지원부 최진홍 ◇팀장 이동 △국가장학부 소득심사기준팀 채해동 △고교취업장학부 취업센터운영팀 이상권...
    2022-01-02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서울청사)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2022-01-02 09:3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직 9급·소방직 시험과목 개편…선택 없애고 필수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직 9급·소방직 시험과목 개편…선택 없애고 필수로
    국가공무원 △9급 행정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필수 △세무는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세법개론, 회계학 필수 △검찰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필수로 각각 개편된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2021-12-31 10:00
  • KB증권, 2023년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세무테마북 증정
    KB증권, 2023년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세무테마북 증정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절세전략까지 세심하게 수록되어 있다. 또한,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표와 그림 등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KB증권 왕현정 세무자문팀장은 “철저한 현행 세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과세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예측에 기반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2021-12-30 09:13
  • ‘대주주 요건’ 회피에 12월 동학개미 11조원 순매도…역대 최대 규모
    ‘대주주 요건’ 회피에 12월 동학개미 11조원 순매도…역대 최대 규모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대주주인 경우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매도일인 28일까지 개인 순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박스권에 갇힌 지수도 개인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2021-12-29 14:23
  • 직장인 연말정산, 올해부터 자료 안 내도 된다…국세청 "일괄제공 시스템 구축"
    직장인 연말정산, 올해부터 자료 안 내도 된다…국세청 "일괄제공 시스템 구축"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 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까지, 7000만 원∼1억2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까지, 1억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공제...
    2021-12-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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