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되는 해외 개발자의 앱, 전자책, 음악 등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제작자만 세금을 내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 의도에서다. 그동안 티스토어 등 국내 개발자들의 앱은 2010년 6월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앱에는...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하우스맥주 제조 시설 설치가 훨씬 쉬워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제조자는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이같은 시설기준은 소규모 하우스 맥주에 적용되지 않게 됐다. 좀 더 자유로운...
아예 종교인 과세 시행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의 소득세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이 때문에 아예 종교인 과세 시행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시행령은 토지의 경우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해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내년 2월에 발표될 시행규칙을 통해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도록 명시됐다. 다만 임원과 1억2000만원...
기획재정부는 25일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미스터백 장나라 "아쉽지만, 행복했습니다" 종영 소감 화제
배우 장나라가 MBC 수목드라마 '미스터백' 종영 소감을 밝혔다.
장나라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배우 신하균, 박예진, 가수 겸 배우 이준 등 '미스터백' 출연자들과...
내용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선물과 옵션,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대상이 된다.
세율은 1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기로 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처음 시행하는...
정부는 25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 졸업 기준도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과 매출액(1000억원 이상) 기준만 남기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합산액이 중소기업 졸업 기준에...
앞서 새누리당은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부가 이번에 1년 유예를 결정하고 수정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일단 시행령에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 매입액을 유형고정자산 투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일단 정부는 '업무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2월 발표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법인의...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근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돼 퇴직연금 별도 세액공제(12%) 한도(300만원)가 신설됐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 인출 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
다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되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회적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인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됐지만 자발적으로...
정부는 세법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으로 투자의 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입을 어느 정도까지 투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선 “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의 공장 용지 취득 등 업무용 부동산 취득만 투자로 인정하고 임대나 시세 차익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기업소득환류세 부과 대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또 재정...
기재부는 올해 연말에 ‘100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납세자가 체납자 신세가 돼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전날 이와 관련해 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되면서 20세~59세 직장인들은 사실상 1인당 1만8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반면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4000개 기업 대상…투자, 배당 등을 제외 이익의 20~80%에 세금 부과= 6일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해 앞으로 3년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세제ㆍ배당소득 증대세제ㆍ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신설된다.
우선 기업소득...
세법 개정안에는 서비스업 가속상각제도 도입,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되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 등도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조치는 다음달 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하고, 2금융권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그는 “이익대비 적정사용률은 60~70%로 보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 세율을 10%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으면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그는 “이익대비 적정사용률은 60~70%로 보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 세율을 10%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등을 담은 ‘2013년 세법·세법 시행령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와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범용 소프트웨어는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