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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해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은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2020-12-01 09:25
  •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현재 집단소송법과 초과유보소득 과세를 명시한 세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오히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5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도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했다’는 응답이 39%나 됐다. 조사 대상을 주 52시간을...
    2020-11-30 13:18
  • 홍남기 "내년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한 골든타임"
    홍남기 "내년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한 골든타임"
    아울러 "정기국회가 한참"이라며 "2021년 예산안, 세법개정안, 경제중점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법사안 중 과도한 재정수반법률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등 국회 측과 충분한 협의 및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11-23 18:07
  •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6개 건설유관단체와 함께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 대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시국에 유보소득세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연합회는...
    2020-11-22 14:31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포항’ 이달 분양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포항’ 이달 분양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없어 당첨자 발표 직후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취득세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선보일 계획이다. 계약금 분납제를 적용해 1차 계약금을 1000만 원 정액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2020-11-18 11:25
  •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단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 방안이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해 왔다. 가족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쌓아놓아야 하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2020-11-17 13:06
  • 아이즈비전, 3Q 실적 턴어라운드…영업익 23억 전년비 180%↑
    아이즈비전, 3Q 실적 턴어라운드…영업익 23억 전년비 180%↑
    이어 “경영권 변경 후 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 업무환경 변화 및 세법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감소 등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끌어냈다”며 “통신 3사의 회선별 특화된 서비스와 요금제로 기존 오프라인 채널은 물론 언택트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수익률이 높은 온라인을 통한 가입자 확보에 집중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7 10:57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최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주택의 시세반영률(과세표준 현실화율)의 목표치 및 연도별 달성 계획을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시세반영률을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시장가격의 53%부터 79.5%까지였던 것을 몇 년에 거쳐...
    2020-11-08 18:36
  •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설하는 '10억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42%에서 45%로 오른다. 소득세율 순위는 7위로 높아질 것으로 한경연 측은 전망했다. 한경연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인 18조2000억 원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를 가정해 실제 상속세 부담을 추산한 결과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2020-11-05 11:00
  • [세무, 톡!] 강화된 세금…다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늘어나나
    [세무, 톡!] 강화된 세금…다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늘어나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경우 30%P 추가 과세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단기 매매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77%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내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중과세도 유의해야 한다.
    2020-10-28 06:00
  •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가 넘는 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이상 유보금을 축적하면 세금을 물린다. 중소기업계는 해당 방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라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22일...
    2020-10-27 13:56
  •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하는 중소기업 90.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하는 중소기업 90.2%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가 넘는 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이상 유보금을 축적하면 소득세를 물게 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2020-10-22 12:00
  • 세금 압박에…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다
    세금 압박에…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다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ㆍ여당은 8월 세법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법인 부동산에 양도세율 20%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다. 종부세도 집값에 상관없이 최고세율(2주택 이하 3%ㆍ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을 적용해 부과한다. 늘어난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내년 6월 전에 법인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7월을 기점으로 법인...
    2020-10-22 05:50
  • 여당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여당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민주당 정일영 의원 20일 발의 당 차원 추진에는 의문 여당에서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춰주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장 여당 지도부는 “종부세 감면은 없다”고 했지만 추후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10-20 18:03
  • [특허, 톡!] 직무발명 활성화와 탈세 방지
    [특허, 톡!] 직무발명 활성화와 탈세 방지
    지난해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다. 발명자가 재직 중인 기업이나 대학에 특허를 넘겨주고 받은 보상금 중 500만 원까지는 소득세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들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다. 2017년 이전에는 액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였고, 그 한도를...
    2020-10-19 17:54
  • 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관련 세법 개정에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원엔 등록임대사업자와 함께 일반 임대인도 포함돼 있다. 회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역시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2020-10-15 11:27
  •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ㆍ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낸다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ㆍ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낸다
    이어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주택임대인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10-14 19:48
  • 홍콩 은행가들, 중국 본토 출신에게 자리 빼앗겨
    홍콩 은행가들, 중국 본토 출신에게 자리 빼앗겨
    다만 중국의 세법 개정이 홍콩 은행가들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중국이 홍콩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역외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현재 홍콩 소득세율 상한은 17%인데, 이는 본토 최고세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이 격차를 메우겠다는 의도다. 이로 인해 홍콩 내에선 중국 복귀를...
    2020-10-12 16:06
  •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보유액 기준, 가족합산→개인 전환 검토 중"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보유액 기준, 가족합산→개인 전환 검토 중"
    이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애초 정부는 당사자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보유액을 계산할 방침이었다. 이를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건 사실상 주식 보유액 기준을 완화를 의미한다. 대신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3억...
    2020-10-07 16:27
  • 한경연 "비효율적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연장 말아야"
    한경연 "비효율적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연장 말아야"
    특히, 임 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을 낮춰 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며 “법인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 연장 같은 정책이 계속된다면, 기업에 대한...
    2020-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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