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투자나 R&D를 확대하라는데, 감세는 자제하겠지만 증세도 할 수 없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세수를 늘릴 법안을 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240개 정책과제도 기재부의 숙제로 남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이니 가급적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저고위가 직접 발굴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통상 기재부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8월 말 이듬해 예산안을 발표한다. 8월 이후에는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더라 세제·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추진이 불가하다. 현실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저출산 대책이 확정되지 않으면 발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세법 개정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하며, 일부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하락폭이 확대됐다. 다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의지가 강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므로 밸류업 관련 기업주 주가 하방 경직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간편하게 질문을 입력하거나 WEHAGO T 서식 상에 있는 ONE AI 아이콘 클릭만으로 관련 세법이나 예규, 작성 요령도 안내해주는 과정을 시연했다. ONE AI는 신설·개정된 세액공제 항목을 쉽게 찾아주고, 복잡하고 어려운 서식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세무대리 업계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ONE AI가...
세법 개정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한다.
일부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오후 2시 이후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실망 매물 출회됐다. 다만, 여전히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세율 등 세부 내용을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기관 투자자도 가치주 펀드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국내 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로 베어링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을 선정했다. 군인공제회도 밸류업 주식형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은...
또 올해에 꼭 기억해야 할 금융관련 개정세법 내용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 활용 정리표 등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조정민 투교협 사무국장은 “절세 가이드북은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투교협이 매년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판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와 절세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실질 수익률을...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 데다가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다만 야당의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질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 국회...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반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물론 상속·증여세 완화 카드 등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세법 개정 현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하며 추경을 요구한 바 있다.
신율...
기간 조정을 이용해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양호한 이익 모멘텀을 고려한 낙폭과대 저PBR 주를 중심으로 매수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22대 총선으로 세법 및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전체적인 추진력은 약화될 수 있겠으나, 그 안의 핵심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7월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개편에 나선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줄곧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주요 경제단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기재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고 가운데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건의를 수렴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주로...
이러한 문제들은 상법, 세법,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여야 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거 전 동력을 얻었던 자본시장 문제들이 총선 이후 흐지부지될 수 있다.
다만 1분기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동력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총선 후 구체화되면서 주가 하락 우려가 크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재부는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내용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네번째 세션과 마지막 세션은 변영선 파트너가 최근 개정세법과 주석공시방법을 설명하고 새롭게 시작한 공익법인 전문 경영관리 서비스인 ‘ON STARS:Samil Transparency Accounting & Reporting Service’를 소개할 예정이다.
윤규섭 삼일PwC 비영리전문팀 대표 파트너는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지만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 결국,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