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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국민투표로 법인세 11→15% 인상안 통과
    스위스, 국민투표로 법인세 11→15% 인상안 통과
    앞서 OECD는 지난 2021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스위스도 해당 합의에 동참해 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위스 당국은 연간 매출이 7억3200만 스위스 프랑(약 1조478억 원) 초과하는 모든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해 15%를 맞출 예정이다. 이제까지 스위스는 자국 내 26개 칸톤(주·州)에서 개별 세율을 적용하고...
    2023-06-19 08:29
  •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국내 자기주식 제도는 자사주를 세법에서 자산으로 인식하고,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총액을 포함하는 면에서 문제다. 미국의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으나 시가총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시점에서 주주환원이 곧바로 이뤄지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인적분할로 지주사를 전환할 때 자사주를 자산으로...
    2023-06-05 17:37
  • 딜로이트 안진, 일본계 기업 대상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딜로이트 안진, 일본계 기업 대상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또 세무 세션에서는 김명규 파트너와 이성재 파트너가 일본계 기업들이 숙지해야 할 올해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최신 세무조사 현황과 세무조사 시 유의하여야 할 점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회계와 세무 실무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깊이 있게 전달했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리더는 "올해...
    2023-05-26 12:47
  •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대표자 경영 기간,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 시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일부까지만 확대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2023-05-11 11:00
  •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지난해 3월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엔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논의는 멈춰있는 상황이다. 입법을 반대하는 측은 아직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이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냐, 투자상품이냐부터 시작해서 세법 구분이 안 됐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점 등이 합의되지 않은...
    2023-05-09 16:42
  • “韓, 선진지수로 가자”…외국인 투심잡기 나선 정부
    “韓, 선진지수로 가자”…외국인 투심잡기 나선 정부
    시장에서는 MSCI 선진지수나 WGBI에 편입되려면 최종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와 세법개정안 통과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등으로 향후 국내증시가 외국인에게 더 유리한 형태로 기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투자 대표는 “외국인 자금의 질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며 “외국인 자금...
    2023-04-10 07:36
  • 한국 WGBI 관찰대상국 유지…9월엔 편입할까
    이를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에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환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개혁방안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이 관리하는 인덱스다. 미국·영국·일본·중국...
    2023-03-31 07:19
  • 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에 “환영”…삼성 ‘45조’, SK ‘18조’ 혜택받는다
    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에 “환영”…삼성 ‘45조’, SK ‘18조’ 혜택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1%p(포인트) 인하됐을 당시에도 비난이 컸던 만큼 추가 인하에 대한 현실성은 낮다. 업계 관계자는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K칩스법이 통과된 것이 고무적이다"라면서 "세액공제율에는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이만큼 받은 것도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3-30 16:30
  • [투자전략] 해외ETF에 투자하면 내야 할 세금은…?
    [투자전략] 해외ETF에 투자하면 내야 할 세금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최근 ‘2023 개정세법 반영’ 보고서 발간 해외ETF, 매매차익·분배금에 각각 양도소득·배당소득 적용 연금계좌 활용시 과세이연 효과·손실 상계 이점으로 꼽아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의 투자 영역에서 일반인들의 투자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ETF시장을 둘러싼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해외...
    2023-03-25 09:00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2023-03-21 09:1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이미 2022년의 세법개정에서 법인세율도 낮아졌고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는 확대되었다. 2020년 도입되면서 기재부가 연 5000억 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한 이 제도는 2023년에는 2조5000억 원의 조세감면을 제공할 것으로 조세지출보고서에 계산되었다. 별도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 2023년 세수입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잘못된 2022년의...
    2023-03-21 05:0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2023-03-19 11:06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18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처리에 합의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에 투자한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
    2023-03-18 07:00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초과이익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은행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넘어서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초과순이자수익의 7~10%를 정책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02-28 15:06
  •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4일 국내 주요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 대상으로 '올해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변경된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딜로이트 안진의 전문가들은 각 분야에서 개정세법과 관련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2023-02-27 13:47
  •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HF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추어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2023-02-22 15:36
  •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가 16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금융시장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에 역점을 뒀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했다. 모든...
    2023-02-09 15:53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그러나 기부금품법이 현재 형태로 개정된 이래 행정안전부 등 등록청은 정기후원회원 등 정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에 해당하므로 모집등록 대상이 아니고, 모집비용은 모집활동에 수반하는 모금종사자 인건비 등에 한정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공익 법인은 정기회비에...
    2023-02-04 09:00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여기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현행 8%→15%)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세수 증가폭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시 올해 줄어드는 세수가 3조6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산 지출 또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연이은...
    2023-02-01 10:18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기업에 시설 투자액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수 증가폭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시 올해 줄어드는 세수가 3조6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3-01-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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