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3페이지

검색결과 총341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윤 전 서장은 이번에 추징보전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 외에도 윤 전 서장은 2004~2012년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소는 2015년 2월...

2022-05-02 17:34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이 재차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다. 이전 헌법소원이 피청구인을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으로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022-04-29 15:44
신한은행, 아임웹 입점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웨비나' 실시

두 번째 세션은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인 김수철 세무사가 '소규모 브랜드를 위한 필수 세무 지식'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신한은행과 아임웹은 향후 △상생과 ESG 경영실천을 위한 소상공인 교육서비스 제공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공동 마케팅 △데이터 상호 교류를 통한 신사업 발굴 등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22-04-28 13:56
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두고 고용부와 국세청이 다른 결론을 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수험생들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로 꼽았다. 5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두고 감사...

2022-04-0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발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보법·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일(수) △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7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1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서울) △고용부...

2022-04-03 09:03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2022-03-21 21:37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젊은 현직 세무사들은 세무공무원 출신이 지위를 이용해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세시연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나타내며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후원금도 쾌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33) 세무사는 "세무공무원 출신을 일종의 적폐로 보는 시선도 있다"며 "케케묵은 갈등이 이번 일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2022-02-28 16:34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발간

안내서의 저자인 정규호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팀장은 자본시장에서 20년여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세무사다. 정 팀장은 “향후 최신 세법개정사항과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고 더 많은 사례를 보완해 고객이 더 쉽게 새로운 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2-02-24 10:02
출제부터 채점까지 '총체적 오류' 세무사 시험…"모범답안 공개해야"

문제가 된 세법학 1부 과목에서 4번 문항 2번 물음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택스코리아’에 먼저 실린 문제와 유형이 비슷했다. 특히, 이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부담부증여 사례를 제시하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과정에 관한 내용이지만 전문가들은 증여로 제시된 사례가...

2022-02-14 16:44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시연을 비롯한 세무계는 지난해 공직 출신 세무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세무관서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눈여겨보고 있다. 이 법률은 세무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 통과 후 국세청 내부에서는 퇴직 후 세무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는...

2022-02-10 15:40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실제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세법학1부 4번 문항 2번 물음’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택스코리아’에 먼저 실린 문제와 유형이 비슷했다. 또, 실제 시험 문제도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문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부담부증여 사례를 제시하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2022-01-27 15:48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편 윤 전 서장은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도...

2022-01-26 14:38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세무사·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들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2021-12-29 15:27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번 개정은 2018년 변호사가 모든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원 회장은 "2008년 이 부분에 대해 합헌 결론이 났었는데 또 다른 변호사들이 신청해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며 "같은 내용인데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첫 임기를 시작한 원 회장은...

2021-12-17 08:00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쿠팡 미국 상장…벤처 업계 10대 뉴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겪었고,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 ‘다윈중개’는 공인중개사협회,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와 대치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벤처투자...

2021-12-07 11:08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일부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2021-11-30 15:06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유예, 17일 논의될 듯…“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조금 더 작은 단기보유자가 양도차익이 더욱 큰 장기보유자보다 세금혜택을 더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류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가 하도 바뀌고 복잡해져서 세무사들도 포기할 정도가 됐다”며 “유 의원의 안대로 적용하면 양도세 과세 케이스가 200개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1-11-15 17:49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1 15:33
[속보] '변호사에 세무사업무 허용'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변호사에 세무사업무 허용'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1-11 15:16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하도록 한 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무 영역 업무를 두고 세무사 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은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2021-09-09 16:5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