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상세하게 확인해 보자.
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경과규정을 통해 2019년까지는 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 중 지난해에 설비 투자가 있었다면 투자세액공제가...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대상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트(https...
국선 대리인의 지원을 받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비율(인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16.3%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건의 인용률(13.2%)을 웃돈다.
영세 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지원 비율은 2015년 83.7%, 2016년 97.2%, 2017년 97.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사전·사후 권리 구제 절차를 두고...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대리인이 선호된다. M&A와 관련해 김앤장과 광장이, 세무는 율촌과 태평양이 두각을 나타내왔다. 노무관련 소송은 법무법인 바른과 화우 등이 활약해 왔다. 최대 관심사는 최근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진 정용석 전 부행장의 협상 참여 여부다. 정용석 전 부행장은 대우사태 때부터 산은의 구조조정 전문가로...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하나·국민·신한·현대·삼성·씨티·롯데 등 7개 신용카드 회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금액 52억 원 중 4억 원만 돌려받게 된다.
쟁점은 마스터카드가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이 된 이후 회원사들이 지급하는 분담금의...
제보자가 건넨 비밀 장부에는 손님을 알선하는 브로커 연락처는 물론, 브로커에게 실제 지급된 내역, 세무조사 시 보여주기식으로 제출하는 직원 급여 대장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을 악용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무장 성형외과. 그곳에서는 대리 수술, 무자격 의료진의 시술 및 수술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심지어 사망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강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세무지원...
세무대리는 법률 사무이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적었던 시절 법률 사무 중 기술적인 성격이 짙은 부분을 변리사, 세무사 등이 할 수 있도록 유사직역을 만들었다. 때문에 1961년 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취득자에 변호사를 가장 먼저 규정했다.
세무사 측은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와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취득에 관해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다. 그 결과...
아홉째, 세무조사를 당해도 세금을 줄일 여지도 있다
세무조사를 당하더라도 전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아니면 한국에 태어난 죄로 한번쯤 치러야 하는 대가로 생각한다.
캐나다 한인식당주인 A씨는 “세금을 잘 내느냐”는 “내가 낸 세금이 공익을 위해 잘 사용되고 복지로 나에게 돌아오며 탈세시 강한 불이익이 있어 성실납세...
소비자들이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트러스트 세무회계의 세무사들로부터 양도세·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취득·보유·양도 각 단계별 세금 효과와 신고대리, 절세방안 등을 함께 제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트러스트...
앞으로 트러스트 부동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이들 세무사로부터 세무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각 단계별 세금 효과와 신고대리 및 절세방안 등도 함께 제공하는 만큼 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Ⅳ 중 론스타펀드Ⅳ(US), 론스타펀드Ⅳ(버뮤다) 등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론스타는 1733억 원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론스타는 유령회사를 통해 조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떠나고선 대리인을 출석시키려는 꼼수란 시선이다. 다만 기재위 한 관계자는 “20일에서 역산해 일주일 전에 받도록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야 하는데 하루 이틀 늦었을 것”이라면서 “출석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정치 세무조사’를 문제 삼아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정치 세무조사’를 문제 삼아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배우 문성근 씨 그리고 다음기획 김영준 전 대표 등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공격하기 위해 청와대 경제참모 출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과 맞붙으면서 여야는 증인...
국세청은 사업자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과거 신고내용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을 담은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9만3천 법인사업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는 업종별·유형별 신고 도움자료 55개 항목을 추가로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또 옥스퍼드대학이 2013년 내놓은 ‘고용의 미래(The Future of Employment)’ 조사에서는 702개의 직업을 놓고 조사한 결과 텔레마케터·세무대리인·스포츠 심판 같은 일부 직업은 심리학자·치과의사·내과의사보다 일자리 위협이 더 크다고 했다.
영국 가디언은 과거에는 인간의 일자리 종말에 대한 보고서들은 과장이 심했지만 점차 구체적이고 현실로 다가오고...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 대리인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2020년 이후 농업과 도소매업은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 제조업과 건설업은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에서 3억5000만 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