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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원·학원강사 등 2744억원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1인 최대 312만원”
    “배달원·학원강사 등 2744억원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1인 최대 312만원”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받지 않은 소득세가 27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28~30일 지난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2022-09-28 12:00
  •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세무대리 계약상 용역비 지급을 구한 상고심에서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2022-09-25 09:00
  •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대응팀은 조세범죄 수사 전문가인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 조세법 전문가인 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범칙조사 사건을 대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세·관세·외국환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및 세무·회계 분석 전담 회계사 등 약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응팀의 공동팀장은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이창재 (19기) 변호사다. 김주현 변호사는...
    2022-09-15 18:30
  • 주주, 스타트업 위한 스톡옵션 세금 컨설팅 서비스 출시
    주주, 스타트업 위한 스톡옵션 세금 컨설팅 서비스 출시
    ZUZU를 사용 중인 스타트업 임직원, 주주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사고 팔 때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상담 및 신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업계에서 스톡옵션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복잡한 행사 절차와 높은 세금이 난관으로 꼽혔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 회사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비례해 세금을...
    2022-08-24 14:27
  •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세무당국은 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고,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라는 이유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를 고지했다. 카드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반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2022-08-23 12:00
  •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위탁개발이란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해 개발하고 위탁 기간 동안 개발된 토지 매각, 임대료 등 운영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주변 산업단지(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417호)하고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2022-08-19 15:36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이끈 안범진 변호사가 합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율촌에서 15년간 조세형사‧쟁송‧자문 업무를 수행한 전영준 변호사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팀장 등을 지낸 김기훈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출신으로 세무조사‧범칙조사를 대응해온 조세진단팀장 임정훈 세무사 등 회계 전문가도 힘을 보탠다....
    2022-08-05 17:14
  • 인사 종합 / 7월 14일
    오민철 ◇직무대리 발령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진병환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윤용 △김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원종호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상정 △남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찬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형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최영수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임양건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성동...
    2022-07-14 18:19
  • 인사 종합 / 6월 22일
    (직무대리) 박원규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신현옥 △예산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민경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주동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창용 △광양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권영선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신종혁 ◇부서장 △보험사기조사부장 방병호 △공익업무부장 김원신 ◇팀장 △공익업무부 사고예방팀장 김준형...
    2022-06-22 18:04
  •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세무 대리 자격이 없는데도 세금 신고를 대행했다는 이유다. 현재 경찰은 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의 고발 건을 병합해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 병원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간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 ‘한걸음 모델’을 통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나, 서로의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선에 자리가...
    2022-05-17 05:00
  •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김장법률사무소’ 단일 명칭으로 사업자등록돼 있고, 세무처리, 이해충돌, 수임제한 등 법무법인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인수·합병(M&A)건의 경우 매도인ㆍ매수인 측 양쪽을 모두 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가 금감원장으로 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로펌 출신이...
    2022-05-13 14:15
  •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조력 없이도 납세자가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면 신고·납부의 모든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앞으로도 납세자 문의 증가 사항, 개정 세법과 서식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숏폼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2022-05-11 13:34
  • '무난 통과' 예상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진땀'
    '무난 통과' 예상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진땀'
    현재 조 후보자 장녀는 미국 유학 비용과 체재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고 있고 장남이 2억 원 넘는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친지 등의 도움을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여야가 계속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로 대립하자 위성곤 위원장 대리는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2022-05-04 17:00
  •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확인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에서 가능하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22-05-01 09:35
  •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청구서에 "위 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면제와 관련하여,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라고만 규정한 채 달리 단서를 붙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재직 기간 얻는 근무경력으로 각종 혜택을 받는다"며 "일반응시생들에 대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2022-04-29 15:44
  • 코로나19·산불 피해 534만 명,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8월까지 연장
    코로나19·산불 피해 534만 명,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8월까지 연장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다 보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로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환급 대상은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2022-04-28 16:00
  •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수험생들 "세법학 1부 3ㆍ4문제라도 재채점해야"회계학 1부, 오답 쓰고도 만점 받았는데…결과는 "문제없다"고용부 '전면 재채점'은 없을 듯 vs 세시연 '합격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 일부 문항에서 채점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2022-04-04 17:19
  •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
    고용부, 감사 결과 일부 문제 채점 일관성 미흡 사실 확인산업인력공단에 재채점ㆍ담당자 징계 권고 및 기관경고 조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와 일부 문항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채점위원이 동일한 취지의 답안에 대해 자기 주관에 따라 점수를 주거나, 안 주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험생이 제기한 지적이...
    2022-04-04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발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보법·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일(수) △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7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1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서울) △고용부...
    2022-04-03 09:03
  •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금까지 총 277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
    2022-03-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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