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서비스를 불법 세무대리로 보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 대리 등을 문제 삼아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어갔다.
업계에선 타다 사태를 겪고도...
대부분 3~7년차 사이의 대리·과장 직급으로 기업들이 직무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무는 역시 ‘IT 개발’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력직의 경우 상반기 이직 제안을 가장 많이 받은 직무는 ‘IT 개발·데이터’(17.3%)로 나타났다. 이어 ‘회계·세무·재무’(11.3%), ‘생산’(10.3...
A 씨는 박수홍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업무를 10년 넘게 대리해 온 세무법인 대표다. 그는 “박 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라 1%도 의심을 안 했다.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 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져 이상했다”고 부연했다.
세무사 B 씨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B 씨는 “박 씨가...
이 밖에 입주민의 건강과 취미생활, 전문가 연계서비스(법률 및 세무 등), 자기계발, 동호회 활동까지 모두 책임진다.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 ‘율촌’과 협약을 통해 입주민 법률상담, 조세상담, 법률 세미나를 제공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오피스텔은 현재 경기 의왕시 소재 견본주택에서 잔여 물량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호텔식 임대형...
추가적인 세무신고 대리 업무나 맞춤형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WEHAGO T를 사용하는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된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NAHAGO는 바쁜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로, 고객과 세무회계사무소를 직접 연결해 상호작용하며 맞춤형 신고에 나설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내달 8일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발송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KCC는 최근 출시된 로얄에나멜(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자연건조형 페인트)을 비롯한 신제품의 특성 및 판매전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실무에 유용한 세무회계 특강을 진행했다.
KCC는 매출 신장율이 높거나 일정 기준 매출을 달성한 대리점을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해 감사패와 상품을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경찰은 정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매매·임대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추적한 끝에 해당 컨설팅 업체의 존재를 파악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정 씨 명의의 빌라에 입주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 상당수도 “신 씨 업체 소속 직원이 대리인으로 나와 전세계약을 했다”라고 증언했다.
허탈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법률대리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세무사 수험생 201명은 공단을 상대로 제58회 세무사 제2차 자격시험 세법학 1부 ‘문제 4의 물음 1, 2항’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대상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했지만 공단...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맡았다.
박 후보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서울대 로스쿨 겸임교수, 세무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오후 2시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장 선거는 2023년 1월 13일 사전투표, 1월 16일에 본 투표가 전국 투표소에서 각 시행된다.
이 가운데 27명은 국내 대형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나머지 201명은 법무법인 율정이 맡는다.
이들은 △2차 세무사 시험의 불공정성 △출제위원 위촉 과정의 위법성 △출제위원 자격 미달 △문제 출제 및 채점 오류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불합격 처분은 물론 고용노동부ㆍ감사원 감사 이후 추가로 발표한 불합격...
양제경 회계사(이하 양)= (사명 후보에) OO세무회계사무소가 있었다. 이는 직접 업무 수임 범위를 한정 짓는 거다. 가령 ‘양제경 세무회계사무소’라면 여기에 맡길 일은 이름만 들어도 뻔하다. 단순 세금 신고 같은 거다.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 같아 다른 이름을 고민했고, ‘마일스톤’이란 이름은 불현듯 떠올랐다.
권= 우리 회사는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인다. 로컬...
DB금융투자 평촌지점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18일 DB금융투자는 오후 4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국생명빌딩 4층에 위치한 지점 회의실에서 평촌지점 투자셜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DB금융투자 WM지원팀 박선우 대리(세무사)가 상속·증여세에 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예약 및 문의는 DB금융투자 평촌지점으로 하면 된다.
쌍방울 수사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검찰이 회계‧세무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것은 수사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존 3명에 2명의 직원을 추가한 것은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한 셈”이라며 “검찰 내 파견은 흔하지만, 타 기관까지 파견을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사건 관련 수사가...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보조금 약 2조9439억 원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과세표준에...
카카오벤처스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 진행은 맞는데 변경계약이 체결된 건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오면서 비율이 조정된 것"이라며 "직무수행 기간 조항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라 최소 직무수행 기간인 4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카카오벤처스 행위를 실질적인 '불법행위'로...